한국 IMF 中 경제붐, 날개 달아준 사건

2010년에 일본 몰락 노무라 보고서
2010년은 또, 일본이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사회로 진입,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이 확 바뀌는 시점이다. 2010년엔 정부 창구 행정 업무의 절반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일본 전역이 광(光)섬유로 연결된 단일한 광대역 통신 권역으로 묶인다. 커뮤니케이션과 소비 형태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1995년부터 이미 생산가능인구(15~ 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부터는 전체 인구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단카이세대의 은퇴가 온다. 인구는 줄고, 사회자본은 과도해지고, 사업환경은 격변하게 되는 2010년 일본은 고용사회(雇用社會)에서 기업사회(起業社會), 즉 기업에 묶인 개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기업을 일으키는 개인들이 할거하는 사회로 바뀌지만 680만 단카이 세대는 납세계층에서 연금 수혜계층으로 바뀌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이다. 정말 웃기는 일본식 죽는시늉이다
아파트 빚으로 인한 금융위기
지난 5월 3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컬럼니스트인 머커지(Mukherjee)는 한국이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가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위기지수가 2006년 4분기에 2.29로 신용카드 사태 직전인 2002년 2분기의 2.06을 이미 0.23포인트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조사 자료도 이러한 경계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의 금융자산은 8.6% 늘어났는데 부채는 11.6% 늘어났다고 밝히고, 가계의 채무 감내 능력이 저하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및 시장금리 상승 등의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IMF 中 경제붐, 날개 달아준 사건
중국 전문가인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65)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국제정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대륙 안에 웅크리고 있던 중국에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 투자의 흐름이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틀면서 중국 경제가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가혹한 구제금융 조건은 말레이시아태국,한국에서 반미 감정을 부추겼다며 이런 상황을 타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못 잡아 먹어 안달
당시 미국은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 보유고를 일본의 환율 조작과 장삿속의 결과로 매도했다. 이 과대망상은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고 일본의 미국 부동산 싹쓸이가 시작되면서 더 심해졌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버블 경제는 붕괴했지만, 미국의 어리석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양국 간 경제갈등은 둘의 동맹관계까지 해쳤다. 지금 미국 정치권은 중국에 대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불법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재산권을 위반한다고 보고 각종 보복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의 평가절하된 위안화(貨)를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 미국 기업들이 보상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중국은 1980년대 일본만큼의 위협이 못 된다. 중국 경제는 당시 일본보다 개방돼 있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무역 분쟁을 중재할 WTO(세계무역기구)도 존재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작고, 미국 주장대로 위안화를 절상해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위안화 가치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중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그것은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 증가, 의료,연금 혜택 축소, 오르지 않는 임금 등 미국 경제의 문제들을 중국 탓으로 돌린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때리기를 자제하고 중국과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옳다. 즉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재개, 북한,이란 핵문제 대처 방안, 지구 온난화, 수단 다르푸르의 학살사태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 여부 갈수록 불투명

 

한.미 FTA 비준 여부 갈수록 불투명
한.미 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이 공개됐지만 한.미 FTA 비준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저지가 공식 입장인 민주노동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외 정당들도 한 목소리로 철저 검증을 외치고 있기 때문. 먼저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지난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제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차분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탐사 西캄차카 유전 매장량 100억배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기업 컨소시엄이 탐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의 추정 매장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00억 배럴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5월3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해상광구의 지분을 각각 60%, 40%씩 갖고 있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와 한국컨소시엄은 서캄차카 해상유전의 매장량 규모에 대한 평가를 세계적 유전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최근 100억 배럴에 이른다는 답신을 받았다.
중국 불타는 얼음층 발견 원유 100억t과 맞먹는 꿈의 대체연료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 확보에 매달려 온 중국이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다.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되는 남방조보(南方早報)는 6일 남중국해역에서 100억t 이상의 원유에 상당하는 대체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불에 타는 얼음(可燃氷)'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에너지원으로, 가연성 물질인 메탄가스가 고체로 굳어져 있어 표면이 얼음과 비슷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대량으로 확보한 나라는 미국.일본.인도에 이어 중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신문은 전했다.
POSCO, 세계 철강 역사 새로 써
포스코(POSCO)가 세계 제철 역사를 새로 썼다. 포스코는 지난 30일 포항제철소에서 연산 15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FINEX)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8월 착공, 3년여 만에 완공된 파이넥스 상용설비는 총 1조6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오스트리아 쾨스트 알피네가 기본 설계하고 포스코가 시공을 했다.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 대체파이넥스 설비는 철광석이나 유연한 등 원료를 별도 공장에서 가공해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과 달리 자연 상태 가루모양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그대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보다 단순화된 설비다. 파이넥스 공법은 수십 년 간 세계 철광업체가 도전에 나섰으나 성공하지 못한 첨단 제철기술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용광로 제철기술을 대체할 혁신적인 공법이다. 용광로법은 원재료를 한번 가공한 이차연료를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녹여내기 때문에 비용증가와 복잡한 공정 문제가 지적돼 왔다. 용광로법은 100m 정도 높이의 원통형 용광로에서 철광석 덩어리와 코크스(유연탄을 고온에서 구운 것)를 집어넣고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 쇳물을 녹여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철광석 덩어리의 철성분 함량이 30~70%이어야 하고, 반드시 덩어리 형태여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가루 철광석을 일정크기 덩어리로 뭉치는 소결과정을 필요하다. 또 다른 원료인 연탄 역시 코크스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굽는 과정이 필요하다. 파이넥스 공법은 소결과정이나 코크스 제조 공정같은 사전 가공이 필요 없이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직접 사용해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이다. 즉 물량이 풍부한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발전용 유연탄과 같은 일반 유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 현재 8mm 이하의 가루 형태 철광석은 전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80%가 넘고 덩어리 형태보다 단가가 20% 이상 저렴하다. 더욱이 원료재를 가공하는 단계 없이 바로 쇳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원가는 용광로의 85%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시설투자는 용광로 설비에 비해 20%를 줄일 수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생산과정 중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용광로 공정의 8%, 질소산화물은 4% 수준에 불과해 친환경적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대형설비에서도 용광로 설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경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시험가동한 6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 시험설비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을 증명해 이번 대형설비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파이넥스 공법 상용화 성공으로 내년에 3,400만톤의 철강 생산량을 실현해 현재 철강생산량 세계 4위에서 세계 2위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용광로들을 파이넥스 설비로 교체한다는 복안이다. 이구택 회장은 주요 철강사들이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경제우위를 경쟁하고 있고 후발 철강사들의 도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파이넥스 공장 완공은 우리 포스코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1분기 성장률, 亞 주요국 중 최하위

한국 1분기 성장률, 亞 주요 경쟁국중 최하위
지난 6월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에 비해 4.0% 성장한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홍콩의 성장률은 5.6%였으며 싱가포르는 6.1%에 달했다. 태국도 4.3%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대만 역시 4.2%로 성장률에서 한국을 능가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1%, 9.1%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6.0%, 5.3%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물위를 나는 배 위그선 개발물건너가
정부가 구상하는 대형 위그선(물 위를 나는 배) 조감도.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입, 세계 최초로 100t급 대형 화물용 위그선을 상용화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 다. 조선일보 DB 정부가 차세대 해상 운송수단으로 추진하던 위그(WIG.Wing In Ground)선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일명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은 250~300㎞의 속도로 수면 위에 낮게 떠 비행하는 운송체로, 정부와 민간이 850억원씩 총 17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결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철회한 뒤 후속 사업자를 찾지 못해 2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경실련, 연예인들에 `아파트광고 출연자제' 편지
시민단체가 선분양 아파트 광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광고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연예인들에게 보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아파트 광고에 출연 중인 모델 10명에게 아파트 광고 출연 자제를 권하는 편지를 15~16일 양일간 보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아파트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모델 중 소속사의 주소가 확보된 가수 비와 탤런트 유동근씨, 영화배우 이미연,김남주,고소영씨가 포함된다.
* 눈감고 아웅 하는 짓, 아파트와 대부업이 아니면 불로 소득원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한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다. 김대중, 노무현은 2000조가 넘는 빚 속으로 국민들을 밀어 넣고 자신들과 가신들은 온갖 돈 장사. 땅 장사, 집장사를 통해 호의 호식하고 있다. 지금 당장 돈 없는 서민들에게 돈 빌려준다는 광고부터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