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대형 악재 겹쳐

분양권 전매 제한 전국 확대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도 수도권.지방 투기과열지구를 넘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원가 공개도 일단 수도권으로 제한키로 한 마당에 일률적인 규제책을 동원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는 점.
강남주민 5천여명 종부세 집단반발 위헌제청 준비중
강남권 주민 5000여 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제청을 준비중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 값을 반영해 최고 60%까지 올라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나온 첫 집단행동이다.
`구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핵심 쟁점이고 신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제청에서는 과세 방법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이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중산층 급감..상.하위층으로 분화, 빈곤층 10년 만에 갑절, 소득별 건강. 주거 양극화 심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하류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격차에 따른 의료.주거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12.74 - 16.81% 정도가 빈곤층,중하층,중간층,상류층 등으로 계층이 상승하고, 9.07 -14.15%는 이와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다.
* 좌파 정권의 계획된 경제 파괴 및 사회주의화 정책추진 결과 더 확대 될 것
한국경제 위기의 실제 요인은 김대중의 카드 경제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한 조선일보의 지난 3월 설문조사결과는 경제성장 동력의 상실(67%) 중국일본 사이에 끼인 기술력 샌드위치 상황(38%) 정부에 대한 불신 확대(33%) 노사대결 심화(29%)의 네 가지를 위기요인으로 꼽았으나 실제 원인은 좌파정권의 엄청난 경제 부풀리기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외상경제 땅에만 투자하는 부동산투자, 이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과 청년실업, 높은 생활수준에 비해 소득의 하락으로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의 파괴에 있다.
드러나는 부채로 한국 선진국 도약하기 어려워
주택담보대출 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올해 약 52조 원에 이르는 주택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대출 규모도 약 49조 원이라고 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한미FTA 장단점 분석
최근 기업의 체감경기 현황과 정책 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의 86.3%가 현재 한국의 경기를 침체 상태로 봤다.
* 국 공사부채, 연금부채, 통안증권, 국채, 김*노가 빼돌린 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한미FTA 장단점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게 된다. 만약 FTA를 외면하면 우리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부채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이 상쇄된다. 또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요약하면 수출(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 투자(약 200억불 ~ 300억불) 고용(약 10만 4천명 ~ 55만 명)이 모두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은 352억 달러, 후생수준은 281억 달러, 생산과 고용은 각각 86조원과 55만 1천명이 늘어난다. 반면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감소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 ②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된다.
③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 199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체결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40억 달러(1984~1993)에서 152억 달러(1994~2004)로 대폭 증가했다. ④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반면에 농업 부문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통 농업분야는 FTA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피해 발생 시 최대한 보상되고 경영주 노령화로 생산성 향상 제약이 되는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한다. 요약하면 ①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지원계획이고.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근로자에는 지원하지 않는 복지프로그램이 다수 * 2006년 예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359억 원,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673억원, 영육아 양육비 384억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700억 원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기존 예산 배정 계획을 합산한데 지나지 않아 농촌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고 10년이면 농촌이 사라진다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증시 사상최고치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
`주식, 명실상부한 3대 자산 자리매김`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80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주식이 자산배분에서 명실상부한 3대 자산으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 4월4일 오전 11시1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73포인트(1.07%) 오른 1479.48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23일 장중 기록한 사상최고치인 1471.04를 뛰어넘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86조6120억원으로 가장 많다. 포스코는 34조4824억원, 국민은행은 28조86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각각 24조7324억원, 21조2533억원으로 20조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주식 투기꾼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90%는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물가와 생활 수준 향상에 다른 손실을 만회하려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런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하루 속히 국민소환제 등을 활성화 시켜 선진국들처럼, 탈세, 내부거래, 순환출자, 경영권 독점, 상속 등이 사라짐으로서 신뢰를 받는 기업이 우선되야 한다는 여론이다.
멕시코, 호주, 케나다 대미 FTA에 긍정적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 맺은 FTA로는 1994년 체결된 NAFTA와 2005년 호주와 맺은 FTA가 꼽힌다. 캐나다의 경우 NAFTA가 체결돼 멕시코와 한 경제권이 되면 멕시코의 저임금 근로자 때문에 비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했으나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는 없었다. 2005년 미국과 FTA를 발효한 호주는 체결 당시 노렸던 미국 농산물 시장 파고들기는 부진한 반면 미국의 공산품이 밀려들어 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멕시코의 NAFTA는 멕시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무역 경제학의 대가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는 가난 퇴치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자유무역 체제 확립으로 1976～98년 세계 빈곤층은 5억 명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조선산업이 쌀 시장 개방 막아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미국의 쌀 개방 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국내 조선업계 덕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협상 마지막 일주일 내내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는데 그때 미국이 쌀 이야기하려면 존스 액트부터 깨라고 맞섰다"면서 "존스 액트만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선박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밝혔다. 존스 액트란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1920년 발표된 미국의 연안법을 말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1만DWT(재화중량톤수) 이상 자체동력을 지닌 미국적 화물선 195척 중 존스 액트의 규정을 받은 화물선은 100척으로 전체 미국적선의 51.3%을 차지한다.
중국 수출, 미국 제치고 세계 2위 부상 중국의 수출액은 2006년 하반기 미국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고 AFP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2006년판 세계무역 통계를 인용해 작년 하반기(7~12월) 중국의 수출액이 5406억 달러로 미국의 5310억 달러를 앞섰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한미FTA 평가와 보완 책
로는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에 뒤져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현재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로 도약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독일도 넘어서 선두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FTA 평가와 보완 책
1. 한미간 전문가들이 공동연구 KDI 연구보고서 없었다.
2. 쌀은 원래부터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고 2015년부터 개방하기로 WTO협정에서 결정 된 것
3. 99.8%가. 서비스 분야에서 이익을 보겠다
고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농업분야의 문제점
1. 농업은 다 개방 관세로서 지켜온 것을 미국한테만 무관세로 완전 개방 그래서 위생 광우병이 무제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 특수한 정원농업이라든가 특수한 엘리트농업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워
2. 국민의 생명과 환경, 생태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식품과 농산물을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양보
3.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된 이후 지금 농촌을 떠난 사람이 10년 동안 200만, 농촌의 부채가 10년 전에 비해 30배 증가(부채가 3천만 원 소득도 3천만 원)
* 도시근로자 와 같다가 지금은 75% 수준
4.. 119조원 은 10년 동안 119조원 농림부의 1년간 예산하고 농한기금을 비롯한 기금들 1년간 쓰는 것을 10년 간 합친 것
* 전체 예산 농업 비중은 우루과이라운드
* 전에는 7.5% 지금 5.5%
5. 이 상태로 가면 농업은 10년이면 끝난다.
보완책
1. 우선 협정 내용들, 그리고 주고받은 부속문서들을 미국 의회처럼 민간 전문가들에게 와 국회에 넘겨서 검토시켜야
2. 5월 한미간에 FTA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3년간 주고 받은 내용 문서들을공개해야 한다.
3. 우리 제도, 법률들만 해도 100여 가지를 고쳐야 한다
4. 유럽처럼 식품위생법, 주세법 고쳐 농민들이 대대로 집에서 내려온 음식(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순대, 술) 팔 수 있도록 사장 군수에게 허가권 넘겨줘야
5. 소비자와 농민이 손잡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 쪽에 부족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도시판매를 보장하고
6. 농어촌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 생태계와 전통문화로 어네미티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거기서 돈 쓰고 사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도농 교류. 1사1촌 운동을 일으키고
7.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WTO의 규제를 안 받고 농촌 살기를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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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우리 농산물, 축산물 사 먹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네미티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