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번지는 비관론 3대 요인은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대형 악재 겹쳐
참여정부 경제운영 나랏빚 300조4년간 배로 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나랏빚이 15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대형 악재 겹쳐
중국의 긴축 정책 즉 차이나 쇼크로 촉발된 증시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시아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주 말 미국증시가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또 중국 주가 폭락을 계기로 일본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각국 증시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세계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CDMA폰 2년 연속 세계 1위
지난해 3850만대 팔아 LG전자가 2005년에 이어 지난 해에도 전세계 CDMA(부호분할다중접속)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했다. LG전자는 5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CDMA휴대전화 시장에서 지난 해 3850만대(시장점유율 22.3%)를 팔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LG다음으론 모토로라(3120만대, 18.1%).삼성전자(2560만대, 14.9%).노키아(1800만대, 10.4%) 차례였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초콜릿폰, 엔비(EnV) 등 고가의 멀티미디어폰을 많이 팔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에 앞서,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NPD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 최고 인기 모델 10개 가운데 4개가 LG 휴대폰이라고 발표했다.
가계 빚 582조원 사상 최고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한 가계 대출과 외상구매가 늘면서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581조9천635억원으로 2005년말에 비해 60조4천676억원(11.6%) 증가했다. 연도별 가계신용 잔액 증가액은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소비가 절정을 이뤘던 2002년 97조3천866억원(28.5%)을 기록했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억제 정책을 펴면서 2003년 8조5천77억원(1.9%)으로 급감했으나 2004년 27조948억원(6.1%), 2005년 46조8336억원(9.9%)으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을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56조9천626억원으로 2002년 87조6천억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세계경제 번지는 비관론 3대 요인은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경고 발언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과 맞물려 경기지표 악화 등 미국 경기의 경착륙 위기감이 고조되고 신흥국 시장에 불안을 느낀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철수하였으며 반면 미국경제는 금융시스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은 일부 모기지(장기주택대출) 대출 업체의 파산 신청 등 부실 증가로 허약하고 주택 공실률은 계속 높은 수준이며 신규주택 판매도 감소세여서 금융 부실이 더 커져 셰계 경제의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쏠림 현상 지나치다
지난 3월7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가계자산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얼마나 편애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무려 77%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 채권, 예금등 금융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현상은 `내집 마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함께 부동산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인식이 고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엔화 약세 요인
엔화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헤지펀드 같은 투기세력이 초저금리의 엔을 빌려 고금리의 통화로 운용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로. 이번 엔화약세 국면이 시작된 2005년 초에 2%대였던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는 4%대로, 일본과 유럽의 금리차도 2%대에서 3%대로 각각 확대됐다. 여기에 日銀의 금리인상 보류까지 영향을 끼치며, 투기 세력의 엔 초과 매도액은 2조 엔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한 것이 원인이다.
소규모 기업 10곳 중 6곳 문닫을 판
금감원의 건전성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자산 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외부 감사 대상 기업(1만1772개) 가운데 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 기업 10곳 중 6곳이 부도 또는 영업 부진 등으로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0년에 퇴출된 기업 비중이 전체의 26.0%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득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성장까지 저조하다 보니 절대빈곤층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노동부 추진, 현재는 해고 때만 지급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1년 이상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FTA협상 강경한 美, 커지는 반대 함성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190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5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7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고용보험에서 충당된다.
* 국고를 고려 않는 표 얻기 좌파들의 술책
널뛰기 증시 개미들의 불안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투자 종목 수를 줄여 우량주만 남기는 것이 좋다. 이어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 중에서는 경영 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호재 등을 파악해 오를 일만 남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의 악재는 장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빚 부풀리기 및 카드 경제에 기인한다
FTA협상 강경한 美, 커지는 반대 함성
미국이 정한 협상타결시한(4월2일) 내 마지막 공식 협상인 8차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다.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상을 추진하겠다(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공언과 달리 8일 각 분과에선 우리 측에 대한 미국 측의 일방적 양보 요구가 이어졌다. 커틀러 대표는 통관 과정에서 뼛조각이 조금만 발견돼도 수입 쇠고기 전량을 반송해버리는 한국의 조치는 비과학적인 데다 상업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후죽순? 우후조선!조선업체 7년 새 10여 곳 진수식
지난 달 산업자원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해외 수주를 목표로 새로 설립된 조선업체는 모두 10여 개에 이른다. 해외 수주를 전문으로 하는 기존 조선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조선공업협회 소속사가 9개임을 감안하면 최근 4, 5년간 갑절로 늘어난 셈. 신생 조선사들의 시설 투자도 왕성하다. 최근 조선업에 뛰어든 대주그룹 계열의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에 1조 원을 들여 조선소를 짓고 있고 C&중공업도 전남 목포에 43만 평 규모의 조선소를 건립 중이다. SLS조선(옛 신아조선)은 올해 초 전북 군산에 5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선박용 블록을 제작해 온 성동조선해양, SPP조선도 최근 신규 설비투자를 마친 상태다. 이처럼 신생 조선업체가 늘고 투자도 활발한 것은 1990년대 말 이후 계속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조선 경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거시적 구조적 문제

이건희 회장 한국 5~6년 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을 우려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9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실천협약 행사에 참석해 삼성전자 주력업종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심각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라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 5-6년 뒤에는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한국 경제나 기업은 일본이 앞서가고 중국이 바짝 뒤따라 오는 상황에 처한 '샌드위치 신세'라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었다. 이 회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몇년째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또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어려움과 관련해 "한국에서 할만 한 사업은 아니다. 내수는 해야 겠지만 수출은 아니다"며 "개도국으로 넘겨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거시적 구조적 문제
2007년 현재 한국의 부채는 국공사부채 480조, 연금부채 600조 가게부채 700조, 통화안정증권 2.20조, 국채 300조, 도합 2.300조에 이른다. 반면에 전국의 부동산 값은 1억 조를 넘는다. 국민의 80%가 부동산 투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전국 부동산 값은 2006년 GDP 750조의 13배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값이 GDP의 6배 이상이 되면 10년 간 불황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 20년 간 불황이 온다는 말이다. 여기서 불황이라 함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100만 명의 청년들과 세대주 4명 중 1명의 실직이 더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를 낳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본 원인은 김대중 정권의 IMF 탈출을 빌미로 한 빚으로 경제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에 있다. 빚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카드 빚 장려이다. 셀 수도 없는 카드회사를 허락해 주고 빚으로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공부를 하도록 금융지원을 했다. 물론 이 금융자산을 빚이다. 부모들이 평생 빚으로 좋은 아파트에 높은 생활 수준에 살게 되니까 청년들은 그 수준이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아니 일 자리가 없으나 결혼을 못하게 되고 아이도 낳지 않으며 인구가 줄어들었다. 김대중씨는 셀 수 없는 돈놀이 기관을 만들어 호남 등 추종세력에게 주고 지금도 휴대폰에 돈 빌려가라는 독촉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가장 큰 죄악은 측근의 말처럼 100조의 축재이다. 더 이상 국민과 역사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한미 FTA 일부 분야 타결
한미 FTA 8차 협상 사흘째인 3.11일 양측은 정부 조달 분야 협상에서 완전 타결을 이뤘다. 양측은 중앙정부에 한해 조달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정부 조달시장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우리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모두 개방에서 빠지게 됐다. 미국 주정부의 조달시장이 제외됐지만 중앙정부의 조달규모만으로도 우리보다 18배나 큰 3천 4백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