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금융,증권
■새 1만 원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 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음. 현재는 당일 환매.
■미수거래제 폐지 등=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 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이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
모든 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 복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면적 300m(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비정규직 차별 금지=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택시 카드 결제
오는 ４월부터 택시에서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이용할 때는 환승할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서울시내 택시 ５천여 대 정도가 카드결제서비스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늦은 귀갓길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택시회사 정보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택시안심서비스도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 = 경기도는 성인 1천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 관리운영예산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2008년까지 482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행궁복원작업을 완료한다.
■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 =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가동 =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 7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자문위를 구성, 건설업체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수도 요금 인상 = 2월부터 수도요금을 현행보다 평균 22.4% 인상한다.
국내 IT시장 새해 달라지는 것
KT를 비롯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TV(IPTV)의 도입 여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가량 인하하고 초고속이동통신(HSDPA) 서비스 전국망을 갖추면서 모바일 데이터통신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외국업체들이 만든 휴대폰이 국내에 상륙해 국내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인터넷 광고가 심의를 받게 되고, 사용자제작콘텐츠(UCC)로 대변되는 웹2.0 트렌드도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광고도 심의
인터넷 광고의 선정,폭력,위법성 등을 심의하는 인터넷광고 심의기구가 이달 말 설립, 운영된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유선 및 휴대전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번호이동 수수료 인하
이동통신업체들은 1일부터 번호이동 수수료를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한다.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 시행
가스, 조, 명난방 제어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배관, 배선, 장비설치공간 등을 확보한 건물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이달부터 새로이 도입된다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 HSDPA 전국 서비스
HSDPA가 지난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KTF는 3월께, SKT도 상반기안에 HSDP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 속도 느리면 언제든지 해지
■ 초고속인터넷 속도 느리면 언제든지 해지
■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SK텔레콤은 이 달부터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가량 인하한다. SKT는 텍스트 4.55원(기존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1.75원(기존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 0.9원(기존 1.3원) 등으로 요금을 내렸다
■ 외국산 휴대폰 국내 상륙
소니에릭슨이나 노키아와 같은 외국산 휴대폰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 휴대폰 보조금 규제 완화
정통부는 내년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에 앞서 이르면 올 상반기중 보조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지상파 DMB 전국방송
그동안 시청지역이 수도권에 제한됐던 지상파 DMB가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업계는 올해 전국망이 갖춰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200만대 가량의 지상파 DMB 단말기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 윈도우 운영체제 비스타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월중 새로운 PC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를 내놓는다.
■ 웹2.0 활성화
UCC를 중심으로 한 웹2.0 추세가 본격화된다. NHN와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의 선택 폭을 한층 더 확대한 ■네이버 블로그 시즌2■와 ■싸이월드2(C2)■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