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버블' 우려 날로 커진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관한 말의 성찬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버블에 못지 않게 책임지지 못할 정책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정치구호로 변질된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전문가집단에서는 정책과잉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목소리 큰 정치권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문가들의 퇴진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선진국 히트사업을 통해 본 미래 5가지 비즈니스
선진국 히트산업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춤식 비용을 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객을 실시간으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사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말 LG경제연구원은 `선진국 히트사업을 통해 본 미래 5가지 비즈니스` 보고서를 통해 시간.비용의 맞춤화 고객을 찾아가는 제품.서비스 실시간 고객참여 틈새찾기를 통한 차별화 적극적인 경험가치의 창출과 일상생활의 아웃소싱 등이 앞으로 `뜰` 트렌드라고 소개했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3년간 새롭게 부각되는 소비재와 창업아이템 가운데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들을 분석한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화로 국가 간 빈부차 감소
세계은행은 2007 세계경제전망(2007 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소득이 세계화를 통해 증가,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개도국 경제성장률이 7%로 선진국(2.6%)에 비해 훨씬 높다고 소개했다. 개도국의 이런 고성장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 향후 25년 동안 이들 국가의 평균소득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11억 명에서 2030년에는 5억5,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IT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교수 기술 개발이 세계 빈부 격차 줄여 한국 경쟁력의 큰 위협은 보호무역주의 2007년 세계경제는 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무역,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유가는 언제든지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뇌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은 두 나라의 긴장도를 더욱 높일것이란 분석이다. 90년대 전 세계로 번져나간 혁명의 본질은 인터넷이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즉 IT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었다.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다 거대한 IT 혁명의 한 단계에 불과했다
노트북 PC 한번 충전으로 한달 사용
삼성전자는 삼성SDI, 삼성종합기술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노트북PC용 1200Wh(와트아워)급 대용량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노트북 '센스 Q35'에 장착했다. /연합 삼성전자(005930)가 삼성SDI(006400),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한 번 충전하면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연료전지를 개발했다고 지난해 12월27일 밝혔다. 이 연료전지는 삼성전자 노트북 `센스 Q35` 전용으로 개발됐으며 주 5회, 하루 8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번 충전으로 약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성장통 민주화 서막인가 대혼란 전조인가
중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시대를 앞두고 성장통을 심하게 앓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 28년. 1인당 GDP는 36배 늘어 2000달러에 이르렀다. 5, 6년 안에는 3000달러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GDP는 1978년 442억 달러에서 지난해 2조2208억 달러로 50배 증가했다. 1인당 소득 3000달러는 정치사회적으로 의미가 깊은 숫자다. 한국, 대만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는 이 시기에 대부분 민주화 동란(動亂)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새로운 정치 욕구가 급격히 분출하기 마련이라고 정치사회학자들은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매일 200여 건의 집단소요가 발생한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 격차는 이미 중국 사회의 최대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정치제도는 1949년 건국 이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최근 관영 매체가 관여하는 가운데 민주를 화두로 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440조 클럽이 움직인다
국내 공공자금 운영 기관들이 효율적인 연기금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에 소위 440조원 클럽(공식 명칭:공공자금운영협의회)을 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9개 부처 13개 기금 운영 책임자 50여 명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모여, 440조원 클럽을 결성하고, 오는 2월 첫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하고 약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현재 13개 기금 책임자가 운영하는 자산 총계는 약 440조원으로, 이는 새해 국가예산(163조3500억원)의 3배에 육박한다. 세계 최대 연기금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도 운영자금이 210조원에 불과하다.
* 언 듯 보기에 시중 잉여 자금이 많은줄 알겠지만 전체 국가 빚 2.200조-2.400조에 비하면 적은 규모. 빛내서 돈 놀이하는 것, 국민 연금 만해도 500-600조의 빚더미이고 국공사 빚은 얼마인지 400조 이상은 국민들이 몰라

한국경제 추진력 급속 냉각 징후
1.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2. 경상수지 악화 조짐
3. 수출 가득률 저하로 설비투자도 둔화
4. 소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
2007년 경기침체 원인 대비해야
1. 향후 수개월간의 성장 둔화에 대비해야
2. 중국 변수, 원화절상 후유증
3. 부동산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
4. 탄탄한 펀더멘털, 그러나 경기 반등은 역부족
5.GDP 성장률 2007년 전반기 3.6%, 후반기 4.2%
6. 이자율 & 환율 변화
7. 수출은 침체할 것
8. 설비투자 & 기업대출 둔화
9. 소비는 상대적으로 호조
10. 2007년 선거 기대심리■ 부동산 강세
11.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
12. 2008년 경기 회복세 지속■부동산시장 위험 증가
법.질서 안지켜 매년 성장률 1% 까먹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7일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이 발표한 113개국의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수와 같은 기간 각 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4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6년 IT분야, 사상 최대인 545억 달러 흑자
우리 나라가 2006년 한 해 동안 IT 산업에서 사상 최대인 5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 IT 분야 전체 수출액도 2 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IT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2005년보다 10.8 % 증가한 1134억 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해 우리 나라 IT 수출은 정보 통신 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성장률(9.2 %)보다 상승하며 두 자리 수 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 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월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본격화했다.
부동산 폭등 및 광풍 원인 및 해결책
25세 이하 주택보유자. 가구당 1채 이상 보유가구 세금 매기고 여기서 벌어들인 세금은 국민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나눠주면 된다 모두가 알고 합당하지만 못하는 이유는 지금정부고위관료와 관련된 사회유지들 이 모두 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은 김대중이 만든 카드 경제로 경제가 부풀려졌고 본전을 유지하려니 경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 부모가 빚으로 아파트, 자동차, 교육비로 사용하니 취직지리 없는 다음 세대가 이를 갚아야 하고 평생을 빚 갚는 인생이 시작 된 것. 이러한 대 규모 사회변동 늦은 결혼, 인구 감소로 이어짐 그래서 김대중은 천 번 죄받아야 . 이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무슨 행정도시, 혁신도시, 테마도시 라면서 집 값 올리는 짓을 중지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에게 정부가 땅 싸게 팔고 엄청난 이익 붙여 서민들에게 팔고 이익금을 서로 나눠먹는 짓만 그만 둬도 된다. 지금 잘생긴 모든 탈랜트들을 동원 아파트 광고가 TV에 판을 친다. 가히 TV 3사 먹여 살리는 곳이 건설업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년 시공비가 20조 그 중에 5조가 건설부와 정치인 뇌물이라고 한다. 이 짖만 그만둬도 된다. 장경동목사님 말대로 부동산 투기 잡는 사람들을 잡아야 부동산투기가 잡힌다. 지금이라도 모든 정부소유 땅을 공유화 하여 아파트 짓고 임대주택을 근사하게 지어 시가의 1/3로 팔면 된다.
아파트 전세시장 겨울잠
전세수요 줄어값 내린 것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깊은 겨울잠에 빠졌다.
예년 같으면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시장이 바쁘게 움직일 시점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넓은 평형으로 전셋집을 옮기는 대신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가을 집값 급등기 때 내집마련에 나선 전세세입자들도 많아 전세물량은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내림세로 전환한 곳도 속출한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 (-0.11%),양천구(-0.04)는 오히려 전셋값이 내렸다.
집값, 공급 줄어 2~3년후 급등
1.11대책에 따라 9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2~3년 시차를 두고 집값 급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15대책 당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중 총 164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86만7000가구로 나머지 77만3000가구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전체 물량의 47% 수준이다. 민간부문 주택공급 기능이 훼손되면 전체 주택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배임수재 영장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이헌구(4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 노조의 전.현직 위원장 가운데 임단협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노조간부 취업비리 사건과 지난해 현 노조집행부 간부의 기념품 납품 비리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던 현대차 노조의 입지가 한층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