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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월호 반공 기사

10.24 유엔의 날 이회창 연설내용

10년간 잃어버린 것 여기에 그 목록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의원)는 21일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 잃어버린 10년 신고목록이란 자료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신고목록으로 답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말은 적반하장이며 오만의 극치다. 진정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A4 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六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첫째,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졌고 사회양극화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됐다.
둘째, 세금폭탄과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셋째,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렸다. 넷째, 공교육 붕괴로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래 백수가 될 것을 걱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의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잃었다. 여섯째, 연금은 파탄나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는 더 늘었다. 일곱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았다. 여덟째,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등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만들어놓고 알뜰유능한 정부는 잃어버렸다. 아홉째,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 초래, 한미동맹 균열로 주권과 안보가 희생됐다. 열 번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이 권위와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北의 다변화 對外전략

10.24 유엔의 날 이회창 연설내용,
지난 10월24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등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에서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연설 내용 발췌했다.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친 김정일 세력이 또 다시 한반도의 주도세력이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 지금 자유가 위협받고 대한민국 정통성이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도 최근까지 말로는 햇볕정책이 북의 개혁개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촉구는 적절치 않다. 무조건 북에 눈치보고 굴종하고 있다.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폐기와 북의 폐쇄적인 수령 독재체제의 개혁 개방이 전제조건이다. 일반 대중 일부는 벌써부터 저들의 위장평화전략과 선전에 현혹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직후 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바로 이를 뜻한다. 정치권에서도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소위 수고꼴통으로 몰릴까봐 몸조심을 하고 있다.(중도니 뉴라이트 운운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전 총재 식 우회성 경고의 매시지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다. 북핵 폐기 없는 경협, 북의 개혁, 개방과 연계되지 않는 경협은 일체 반대하자. NLL을 무력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해야 하며, 대한민국 수호세력 또한 모두 함께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나라의 기반을 바로 잡는데 앞장섬으로써 신뢰받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자
주목되는 北의 다변화(多邊化) 對外전략
「10.4 남북선언」 이후, 김정일이 도이 모이(Doi Moi)라 불리는 베트남式 개혁개방 정책을 벤치마킹할 뜻을 표했고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의 베트남 방문도 대부분 현지의 경제개방과 발전방안 학습, 산업관광 시설 시찰에 할애되었다. 김영남은7~8월 80살의 고령임에도 알제리, 이디오피아, 이집트,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 베트남,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러한 공세적 외교의 배경은 6자회담을 통한 미.북 관계 개선으로 안보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경제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의 다변화 대외전략은 정치적인 목적이 주(主)된 것이고 경제적인 목적은 부차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북관계 개선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자주평화통일 선전 공세를 돕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용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은 자본주의라는 벌레는 막고, 외자(外資)란 공기만 받겠다는 모기장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기회 포착에 능한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에서 평화 무드를 가속화시키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외교 진지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홍관희
한나라당의 실패와 그 원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주자 선발이 실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김유찬 씨 등 변호사들 까지 나서서 이명박 관련 X 파일을 공개할 때, 이명박은 최소한 2건 이상의 혐의로 구속될 수 있었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사기범들이 소유한 전산-전자개표기까지 사용하여 경선 투개표를 했을 때도 현 정권과 모의하여 당락을 조작한 점, 좌파들은, 박 근혜 주자는 흠결이 없기 때문에, 본선 진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후보를 본선에 올려 놓고 죽이자는 계산을 했던 음모를 간파 못한 점, 이명박씨를 비롯하여 한나라당 지도층들이 김대중, 노무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한 점등이다. 이명박은, 이미 루비콘 강 보다 더 높고 거친 파도가 있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지반 침하 3년째 고치고 또 고치고
하루 20, 30대의 비행기가 오가는 김포공항 내 국제선 계류장 바닥이 수년째 내려앉거나 깨지고 있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계류장 복구공사를 벌인 시공업체를 두둔하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는 재시공에 나서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0월28일 공항공사와 대통합민주신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국제선 계류장 내 8만8000m의 콘크리트 바닥이 내려앉아 현재 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계류장은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고내리는 곳으로 항공기의 활주로 진출입로(路) 역할을 한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계류장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경. 당시 계류장 지하를 통과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터널 공사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계류장 내 엔진시험장 부근에서 콘크리트 슬래브(가로 세로 각각 7.5m 크기의 콘크리트판) 68개가 내려앉거나 갈라졌다. 이에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철도의 시공사인 H건설에 복구를 요청했고 H건설은 터널 굴착공사를 중단한 채 2004년 말 계류장 복구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2005년 3월 터널 굴착공사가 재개되자 당초 문제가 된 것보다 10배나 많은 700개의 슬래브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미 복구공사를 마친 68개 슬래브 가운데 22개 슬래브에서도 다시 균열이 발생했다
* 좌파정부에서는 공항 아래 북한 땅굴의 집결지로 인한 광범위한 침하 임을 숨기고 있으나 이 공사를 지휘하고 탈북한 어느 인민군 대령은 북한의 남침땅굴 서울 축선이 김포공항을 통과하고 그 아래 150m 지하에 병력 3만명 화포, 전차 비상식량 등을 유지할 지하 공간(서울 서부지역 집결지)이 있다고 제보한 바 있다.

이회창 후보는 왜 출마를 결심했나

李會昌 출마선언_保守 외연확대 左派침체
李會昌前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李前 총재의 출마가 보수분열이 아닌 보수확대로 이어지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는 李明博, 李會昌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약 65% 내외로서 이명박 단독 질주 時 지지율보다 10% 가량 늘어났다. 지금처럼 李明博, 李會昌 두 사람이 1, 2위로 각축하며 투표일까지 갈 경우, 이기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지는 사람은 야당 당수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경우 중도보수, 선명보수 세력이 각각 李明博, 李會昌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여 좌파의 침체가 불가피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李前 총재는 대선 출마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26%를 넘는 여론지지를 받고 있다. 10월 31일 SBS, MBC, 11월 5일 한겨레,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李明博, 李會昌 두 사람의 지지율은 각각 38.7對19.1, 40.3對22.4, 38.7對 26.3, 41.5對20.3 퍼센트를 나타냈다. 양 李氏의 지지율 합산은 각각 57.8%, 62.7%, 65%, 61.8%인데 반해, 그 이전 李明博 단독 지지율은 최고 57.7%(동아일보 10월 19일)였다. 이는 李會昌 출마설로 10% 가까이 汎보수층이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李會昌 출마설은 대부분 李明博 지지율을 잠식했지만, 통합신당 鄭東泳 후보 등 군소(群小) 좌파후보들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동아일보의 11월 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李前 총재가 출마할 경우 李明博 후보는 55.8%에서 41.5%로 13.9%가 빠졌지만, 鄭東泳 후보 역시 16.2%에서 14.8%로 1.4%가 빠져나갔다. 소위 汎여권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 이상의 고민에 빠졌다. 李會昌 출마설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汎여권 후보들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李明博 후보에 큰 폭으로 밀려 있던 지지율을 반전시킬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양상이다. 李前 총재 출마로 대선이 좌우대결이 아닌 우우대결이 되고, 鄭東泳 후보가 3위로 낙선할 경우, 이어지는 4월 총선에서도 좌파의 몰락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鄭東泳 중심의 통합신당과 급진적 좌익정당인 민노당 형태로 좌파가 잔류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 막판 李會昌 쇼크의 배경은 경선 승리 이후 두드러진 李明博 후보의 안보 경시와 기회주의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북정권의 安保위기, 法治붕괴, 부정부패 앞에서 소위 실용주의를 앞세워 이익과 운하만 강조하는 李明博 후보에 대한 반감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新대북정책으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좌경화에 대한 불만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李會昌 지지층은 李明博 지지층보다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11월 5일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스스로 보수라고 답한 李明博, 李會昌 지지층이 각각 39%, 48%였다.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李明博, 李會昌 지지층은 각각 30%, 25%였다. 이는 이명박 후보 지지세력중 보수층이 대거 이회창이라는 대안에 쏠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李前 총재 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나라당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선에 불참한 뒤 대선에 참여하는 경선 우회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는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왜 출마를 결심했나
한나라당의 후보가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경선과정과 그 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본을 경시하고 원칙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배경이다. 그는 또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과 대북 및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한미동맹을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법치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을 중요 골자로 하여 혈혈단신으로 정당과 같은 조직의 울타리가 없는 무소속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시대에 좌파의 물을 먹지 않은 유일한 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