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국가해체 진행중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당시에 비해 경제난이 심각하고 그 때문에 사회주의 질서의 이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만 등이 커졌다며 김일성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과 대외 고립도 북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김 위원장 제거를 통해 비핵화 친중(親中)정권을 수립한다는 전제로 중국과 미국이 빅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김정일 체제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붕괴 가능성이 없다는 장기존속을 전제로 취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문제 전문가 로버트 캐플런 씨는 월간 애틀랜틱 10월호에 기고한 북한이 무너지면이라는 글에서 북한의 내부 붕괴가 1단계 자원 고갈 2단계 인프라 유지 불가 3단계 지방 당 관료나 군벌이 통제하는 독립적 봉건영지의 등장 4단계 김정일 정권의 진압 시도 5단계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 6단계 정권의 파열 7단계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거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현재 북한이 1990년대 중반 4단계까지 갔다가 3단계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강석주 6자 회담해도 핵 포기 안해
북한 실세 중 하나로 꼽히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6자 회담에 북한이 참여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스크바를 거쳐 22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강석주 부상은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 핵 포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핵을 어떻게 포기하는가, 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어 놓았나'라고 말했다.
남한쌀로 군량미 비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전쟁 예비 식량은 남측의 지원으로 보충될 것이라고 했고 노동당 비서국 결정을 통해 식량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한 농업 부문 간부 13명을 처벌하도록 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가 제공한 이 문건은 김 위원장이 10월 18일 김익현 군수동원총국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으로 인민은 자체 노력으로 용케 견디고 있는 만큼 절대로 전쟁 예비 식량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는 지원 전망이 없지만 결국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반도 전쟁 90일 100만명 사망 경제손실 1조달러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북한의 폭격 사정거리 안에 위치한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200만명이 운집해 있는 서울이 시간당 50만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1만1000문 장사포 사거리에 위치,김정일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 또 전쟁시 하루 3000번 이상 출격할 수 있는 미군의 6개공군기지가 생화학무기나 집속탄을 장착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데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군이나 잠수함 공격의 주요 목표물로 노출돼 있어 한반도 전쟁시 초기 90일간 미군 5만2000명,한국군 49만명 등 궁극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숨지고 미군의 전쟁비용은 초기 610억 달러,최종적으론 1000억달러, 한국 경제손실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北 생화학무기시설 49곳, 위협
현재 북한이 2,500～5,000t 가량의 각종 화학무기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시설이 28곳이나 되는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북한은 현재 사린가스 시안화수소가스 머스타드 포스겐 등 치명적인 화학무기 2천500～5천 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또 2004년 9월 신경가스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시안화나트륨 100여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갔고 1960년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일찍이 탄저 콜레라 역병 천연두 황열병 등 10-13개의 병원균개발을 시도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
① 보병 3개군단을 가진 전선사령부(前線司令部)와 해공군 전력(海空軍 戰力)의 50%, 특수(特殊) 게릴라 12개 여단(旅團)이주한미군(駐韓美軍)의 최전선(最前線)과 최후방(最後方) 라인에 대하여, 동시(同時)에 신속(迅速) 돌파한다(땅굴 이용).
②해공군(海空軍)의 나머지 5할의 전력과
한반도 전쟁 90일 100만명 사망
장거리(長距離) 미사일 부대로서 공해상(公海上)에 집결(集結)되어 있는 미군 함대(美軍 艦隊)나, 오키나와 미군기지(美軍基地)를 집중 공격(集中 攻擊)한다.
③ 북한내(北韓內)에서의 적군(敵軍)의 공격 등에 대해 민병(民兵)이 중심이 되어 장기간(長期間) 방어한다.
④ 전 병력(全 兵力)의 40%에 해당하는 특전(特戰)부대, 기계화 보병, 중장거리 포병(中長距離 砲兵), 공병(工兵)부대 등은, 최고사령부(最高司令部)의 직속부대로서, 임기응변으로 적군을 타격한다.
최근 주요 군사력강화 부문
주요첫째 부문은, 대량파괴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최신예 무기의 도입이다. 북한은 1983년에, 유조선을 꾸며 구(舊)소련으로부터 핵(核)무기를 극비리에 수입했다. 현재, 구소련제의 4발(發)의 핵미사일이, 양강도 삼지연군(三池淵郡) 포태리(胞胎里)의 지하의 미사일 시설에 격납되어 있다. 이 핵미사일의 사정거리는 8000km로, 미본토(美本土)를 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核무기도 이미 수십 발 보유하고 있다. 주로 동해안(東海岸)의 부대에 배치되어 있고, 사정거리는 4000km. 최대 표적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美軍基地)이다. 北韓은 70년대 초두부터, 동맹국인 쿠바에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1,000명 이상의 軍기술자들을 들여보내 구소련의 지도(指導) 아래,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었다. 쿠바는,이 북한의 군사기지 덕택으로, 미 국에 대한 힘의 억지(抑止)로 되어 있다. .생물화학무기(生物化學武器)에 관해서는, 호위총국(護衛總局)산하에 전문(專門)의 1개(個) 여단(旅團)을 두고 있다. 이 여단은, 화학무기를 5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초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직업군인(職業軍人)은 1,943,881名이다. 人口는 2300만명에 지나지 않는데, 軍人의 비율(比率)을 말하자면 발군(拔群)으로 세계 제일이다. 바로「군사(軍事)가 만사(萬事)」라는 국체(國體)이다. 현재 인민군에서 강력한 부대로 인정받고 있는 부대는, 땅궁을 통한 기습 부대인 12개의 게릴라여단, 장거리포(長距離砲)부대, 거기에 쿠바의 核미사일 기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의 人民軍의 약점(弱點)은, 주로 4가지이다. 金日成시대에는, 軍人의 평균 체중 목표 62.5kg을 국가차원에서 유지해 왔으나 95년부터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金正日시대가 되고 실시한 98년의 전군체중조사(全軍體重調査)에서는, 평균체중은 43.5kg였다. 98년에는 영양실조로 一時 귀향(歸鄕)하여 치료를 받은 군인이 11만명, 완전 제대가 된 군인이 27,000면, 군부대내에서 요양하는 군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7년간에, 영양실조로 인해 완전 제대한 군인은 15만명에 이른다. 95년이후, 원조미의 배급은 군우선(軍優先)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北韓에 식량원조를 하면, 그만큼 전쟁의 위기가 높아진다. 둘째 약점(弱點)은, 사상(思想)의 악화(惡化)이다. 金日成시대의 북한에는, 물질적 부족을 메우고도 남을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으나 95년부터 식량부족(食糧不足)이 심각화(深刻化) 軍의 사기(士氣)가 현저히 저하(低下)되었다. 예를 들자면 장군(將軍)에서부터 一兵에 이르기까지, 金正日에게 충성(忠誠)을 서약하는 군은 거의 없다. 세번째 약점은, 연료油가 결정적으로 不足하다. 현재, 北韓軍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시(常時의)연료油보유량은, 「전투정량」즉 개전(開戰)부터 1주일분(週日間分)의 보유량(保有量) 뿐 이다. 장기전은 불가능하다. 97년부터는, 연료 부족 때문에 중장비(重裝備)를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대(大部隊)의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있다. 東西 해안에 연한 부대에서는, 포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연료油 소비량이 큰 공군(空軍)의 비상훈련도, 연간계획(年間計劃)의 10%까지 떨어졌고, 비행상(飛行士)의 전투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네번쩨는, 통신지휘망(通信指揮網)이 극히 취약(脆弱)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長距離) 무선통신기기(無線通信機器)의 대부분은 舊소련제로서 내용기한(耐用期限)이 벌써 지났다. 또, 구산 중장거리(中長距離) 단파 초단파(短波■超短波)무선기는, 장애파로 인한 통신마비가 빈발하고, 교신거리(距離)도 아주 짧기 때문에, 대부분 무용지물(無用之物化) 되어 있다. 유선(有線)통신기재도 성능이 열악하여, 낡은 통신선(通信線)이 약간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시(戰時)에 유선통신(有線通信)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통달(通達)이 전군(全軍)에 나와 있다. 전시에 통신기기를 통하여 전투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 3종류의 방법을 통달하고 있다. ① 전령이 문서나 구두로 전한다. ② 봉화를 올려서 신호한다. ③ 이미 정해진 전투명령서에 따라 주체적으로 전투행동을 일으킨다. 또 「보유화학무기 5000톤」이라 해도,대부분은 내용기한(耐用期限)이 끝나서 실전(實戰)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래도 북한군은, 金正日의 호령일하(號令一下),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정일 사치는 `아버지 콤플렉스` 탓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겐 '아버지 콤플렉스'가 있다. 주민에겐 주체사상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궁전에 살며 사치를 하는 건 위대하게 보이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겐 늘 아버지와 비교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그가 즐기는 사치품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것은 그런 심리를 겨냥한 것이다." 외국 지도자들의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인성.정치 행동 분석 센터' 창설자인 정치 심리학자 제럴드 포스트(72.사진)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12월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달 29일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를 취한 것은 김정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 전화(a wake up call)"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순정씨 北충성서약문 평양 전시
경찰청 보안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하순 체포됐던 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민련과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 등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001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언론보도, 재야단체 동향 등을 정리한 500여건의 문건과 사진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 2006년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등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미군 탱크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미선,효순양' 사건에 대한 사진 10여장 등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또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을 맞아 충성서약문을 쓴 뒤 캐나다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공기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이 서약문은 현재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부근에 전시돼 체제 선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 때려잡자 김정일! 몰아내자 5만 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