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들의 파산
에 대책을요즈음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계층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있는 극빈 생활 보호자들이겠지만 이들 못지 않게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통을 천형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찬 노숙하며 청춘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다 모은 돈 없이 퇴직금만 달랑 들고 제대한 가정을 둔 직업군인 출신 예비역들이다. 이들은 소위로 임관하여 장기 복무하다 대위로 만기전역 하였거나 소령으로 진급하였더라도 건강 상, 사고, 또는 피라미드 계급구조 속에서 진급차원의 인간관계 부재, 뜻한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금을 채우기 전에 군복을 벗은 장교와 같은 이유로 삼십대~사십대 중반의 나이에 제대한 부사관들이다. 이들 간부급 전역군인들의 특징은 예비군 동대장으로 진출하거나 일반기업체에 직장을 구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정해진 직업과 모은 돈 없이 퇴직금만 가지고 사회에 나 온데다 순진하고 단순하며 사람을 잘 믿고 사회경험이 전무하여 사기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초.중. 고교에 다니는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들 전역 군인들은 사기꾼들의 먹잇 감으로 최적이다. "전역군인 퇴직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퍼져 있을 정도 전역군인들에게는 유망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느니 음식점이나 여타 가게 인수 또는 동업을 제의하거나 부장, 이사 등 그럴듯한 직책을 조건으로 투자, 보증을 요구하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접근한다. 마땅한 직업은 없고 가장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전역군인들에게 유망하다는 업종 투자, 동업제의나 군 간부출신의 체면치레용으로 적격인 부장, 이사 직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람을 잘 믿고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인수 또는 동업한 가게가 계속 적자가 나거나 동업한 사기꾼이 몰래 투자금을 빼내 잠적하는 바람에 일년이 못 가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장 또는 이사로 취임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사기꾼들이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은행대출 보증을 세워 돈을 몽땅 챙겨 달아나는 바람에 퇴직금은 물론 천문학적인 빚쟁이 신세로 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험이 없어 또는 사기꾼에게 속아 파산하는 제대군인들의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기간은 대부분 전역 후 채 2년을 못 넘긴 상태에서 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이들 전역군인들은 일할 수 있다는 연령이다 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회사다니다 실직하면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근무했던 군대가 실업보험을 들어주는 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땡전 한푼 받을 수가 없다.

패가망신에 최악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제대군인들
이들 전역군인들이 자영업에 손대거나 다른 일을 벌일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리를 잡을 동안 생활자금이 필요할라치면 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의지하게 된다.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가진 재산이 없는 신청자들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 자금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금으로 지원 받아 손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대부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는 파산상태에 빠진 제대군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제대군인들 또한 재수에 옴이 붙은 건지 아니면 돈과 원수가 졌는지 모르지만 열명에 한두명 가량만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할뿐 나머지는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실패를 거듭하니 남는 건 패가망신에 빚만 나뭇가지에 연걸리 듯 주렁주렁이다. 알거지 상태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급하지만 문제는 빚을 갚는 일이다. 일가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빌린 돈은 돈을 벌면 갚기로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대출 받은 돈은 공적자금인 관계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민, 형사상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어 최대한 상환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활자체가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서 제대군인들 대다수가 상환능력을 거의 상실, 연체자 꼬리표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반국민 중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까지 탕감해주면서 삶의 의욕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덕택에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은행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회사들로부터 예전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다. 은행이나 채권추심 회사들이 상환독촉장을 보내는 건 여전하지만 매월 몇 만원씩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가면 이자를 탕감해 주고 일시에 원금을 갚으면 원금 일부도 탕감해 줄 수 있다며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한다.
대부금 연체 제대군인 숨통 끊는 보훈처
이처럼 서민 연체자들의 사정을 감안,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은행이나 채권추심회사들과 달리 제대군인들은 악덕 사채업자 보다도 더한 저승사자 같은 국가보훈처의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한 대부금 회수작전에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망일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훈처로부터 대부 받은 돈은 일반금융기관처럼 일원 한푼 탕감이나 배려도 없으며 외환위기 이전에 대부 받아 일부 원금을 갚지 못한 경우 살인적인 이자까지 더해져 원금의 2~3배로 채무 액이 늘어난 상태다. 한 달에 몇 만원씩 갚아봐야 늘어나는 이자도 못 당할 지경이다. 이처럼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적용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보훈처의 대부금 연체 제대군인에 대한 압박은 악덕사채업자를 능가한다고 한다. 대부금을 갚지 못한 당사자가 상환독촉을 받는 것이야 당연히 감수해야겠지만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보훈처 담당직원들이 보증인들에게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보증인의 재산은 물론 저금통장까지 압류하겠다고 수시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보증인 가정이 부부싸움이 비일비재 하는 등 인간관계까지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월10만원 이상 상환하면 보증인 압박을 유예하다 십 만원 이하 몇 만원을 입금하면 당장 보증인에게 통장압류 독촉장을 보내고 협박성 전화를 하니 보증인에게 얼굴들 낯이 없어 만사포기 하고픈 심정이라는 것이다. 보훈처가 보증인을 압박한다하여 연체 제대군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상환할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하여 당장 갚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 문제다. 이러한 대부금 연체파산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사채꾼 식 상환독촉은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부터 심화되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과 담당사무관의 말에 의하면 대부를 받은 제대군인 거의 대부분이 상환을 못하 고 있고 미수 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금이 회수돼야 다른 제대군인들에게 대부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환독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갚지 않는 공무원출신 제대군인들이 문제가 아니냐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가져다 쓰고는 갚지 않고 갚지 않으니 다른 제대군인들이 혜택을 볼 수 없고 보훈처 담당직원들은 회수해야할 책임이 있으니 상환독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특히 회수실적이 저조하면 보훈처장이나 정부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는 담당 실무직원이나 담당 부서인 제대군인 지원처가 겪는 고통 제대군인들이 왜 모르겠는가.
전.현직 군인은 노무현정권의 타도대상인가
죽일 놈은 돈을 갚지 못하는 파산 제대군인들이고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채이자나 다름없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오도가도 못한 파산 제대군인들을 페차장에서 압축기로 폐차내리 누르듯 압박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 대부금 연체 제대군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사채 보훈처로 돌변한 국가보훈처는 여러 말 필요 없이 무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곧장 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압박한다. 자존심 강한 군 간부출신 제대군인들인데 왜 대부금을 안 갚으려 하겠는가. 민주화 이후 군출신들은 어디가도 찬밥신세다. 경험도 없고 자존심은 강한데다 개중엔 목에 무게까지 잡으니 직원으로는 빵점이란다. 더욱이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이라서 나이에 걸 맞는 직책과 연봉을 주어야 하는데 업무를 모르는 쓸모 없는 그들을 쓸 돈이면 펄펄 날고기는 젊은 직원 두 명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회사로서 이익이므로 굳이 제대군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장을 잡을 수 없다보니 택시운전을 하거나 건설공사 일용직 노무자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더러는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이들도 있으며 나머지는 정수기, 보험 외판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래야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겨우 처자식 입에 풀칠하는 정도이니 어떻게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는 만큼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군과 군 출신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승냥이 마냥 등골을 짓밟는 것은 병역과 예비군을 퍼펙트로 빼먹고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이비 민주화 투쟁으로 민주투사 대접받고 보상금까지 받아 부자 된 잡탕 386운동권 출신 권력실세들이 자신들의 위선을 합리화하기 위해 군을 타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계속돼온 노무현 정권의 군출신 홀대실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김대중 정권시절까지만 해도 군출신들이 정부산하 공기업체 사장, 이사장, 감사등으로 임명되는등 예우를 받았지만 노무현정권 들어와서는 단 한 명도 없고 군의 지휘체제, 군기, 사기,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공비 전용, 진급 비리등을 문제화하여 군을 부도덕 부패집단으로 매도, 짓밟고 이제는 파산지경에 처한 제대군인들까지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서는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군과 군출신들은 타도와 압살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모양이다. 파산 제대군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로지 죽을둥 살둥 모르고 청춘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다 사회에 나와 사람을 믿고 군인정신을 발휘, 자신있게 사업에 도전한 무모함 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게 국가에 충성한 군인들에게 일말의 측은지심이 남아있다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대부금을 연체하고 파산상태에 빠진 제대군인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살인적인 고율의 복리이자 만이라도 부과하지 말고 원리금만 형편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 기업하다 망해도 삼대가 처먹고 살 수있는 돈만큼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빼돌린 악덕 기업가들이 경영했던 부실기업, 부실은행, 일반 채무자들이 진 빚은 그중 절반은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120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대신 갚아줄 정도로 관심을 써주고 왜 제대군인들은 보훈처를 통해 이토록 짓밟는가
김환태 칼럼니스트 <예비역 육군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