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북핵 해결 전까지 신중 주장도 대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지려면 현행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처럼 개정해 좌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54) 교수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쟁점토론에 앞서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과 좌파라는 발제문에서 뉴레프트(New Left.신좌파)의 어리석은 정책이 30년간 한국이 이뤄놓은 업적을 파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문법 등 좌파 세력이 공공성을 앞세워 내놓은 정책도 현행 헌법의 철학과 비슷해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장경제 원칙에 가장 충실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경제가 도약하던 1987년에 개헌이 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 등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주홍(53)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는 일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미군이 가진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조기에 환수하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남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이양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이 어려워진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문할 계획이다.
중국 항모 2008년 실전 배치 6만여t급 2대 건조 중
남중국해 기지 건설 착수 중국이 200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항공모함 부대를 창설하고 이미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고 국제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가5월 2일 보도했다. 중국은 자원 확보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대처와 태평양으로의 작전범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항모부대에는 현재 랴오둥 반도 서남단 다롄(大連)항에서 개조 중인 바랴크호가 2008년 배치돼 태평양 진출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항모는 옛 소련이 자금사정으로 70%만 건조하다 중단한 것으로 중국이 1988년 2000만 달러(약 200억원)에 구입했다. 6만7500t급으로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 12대를 실을 수 있다. 작전 반경은 1500㎞에 이른다. 이 부대에는 또 상하이(上海) 부근 창싱다오(長興島)에서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 중인 항공모함도 2008년께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축함과 호위
함.잠수함도 배속된다
美日, 군사동맹 넘어 일체화
주일 미군 재배치 계획이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미일 군사협력과 자위대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미일 양국은 5월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 담당이 참가한 미일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를 열어 주일 미군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 양국은 합의문 발표 후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한다. 태평양 지역 긴급작전이 주임무인 미 육군 제1군단은 제1특수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자마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이 된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중인 중앙즉응집단사령부(한국의 특전사령부에 해당)도 2014년까지 같은 기지에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휘일원화가 이뤄진다. 평소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군의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 대사령부(공군사령부)가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기지로 들어간다. 이 기지에서 양국군은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한다. 또 아오모리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방어(MD)를 위한 X밴드 레이 더가 배치된다.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임무도 대폭 강화된다. 헌법상 제약 때문에 자위대는 일본 본토 유사시 이외 전투에는 가담할 수 없지만, 미군 요청에 따라 보급 정비 수송 등 분야의 지원에 나선다. 미군지원법 등 국내법 정비는 완료된 상황이다.
美, 지대공 레이저 무기 비밀리에 개발 추진
명중률 높고 개발비용은 저렴부시 행정부가 적의 군사첩보 인공위성을 파괴
하기 위해 강력한 지대공(地對空) 레이저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5월 3일 보도했다. 뉴멕시코주의 비밀 정부 관측 기지인 스타파이어의 이름을 따 스타파이어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작업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된 공군의 예산문서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미국은 약 10년 전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필요할 경우 미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주시스템이나 우주시설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군사작전 지침을 마련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위성 파괴 레이저 무기 경쟁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군사위성이 많은 미국에 오히려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결국 우주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北, 조류독감 생물무기 개발 中
美 인터넷매체, 정보기관 인용 보도
북한이 조류독감을 생물무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월드넷데일리는 5월8일자 톱기사에서 익명의 영국 정보기관원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상하원 관계기관에 기밀 브리핑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무(aerosol)형태로 보존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검열장비로도 감지되지 않아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 무기화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 경우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재래식 폭탄으로 이란北 WMD파괴 여부 실험
6월 네바다서 700톤 폭탄 투하로 지하 벙커 파괴 확인 미 국방부가 이란 및 북한 내 대량파괴무기(WMD) 시설을 핵무기가 아닌 고급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한다.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의 주간 잡지인 인사이트(insight)는 8일자에서 미 국방부는 백악 관 명령 후 1시간 내에 이란과 북한에 있는 WMD 시설을 고급 재래식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이 오는 6월 2일 미 네바다주에서 700톤의 폭탄을 터트려 선제공격 전략의 유용성을 실험한다는 것. 이번 실험은 백악관도 면밀히 주시, 이란과 북한의 깊은 벙커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미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적인 지구적 공격(Prompt Global Strike)으로 불리는 이번 실험은 냉전 당시 상호완전파괴를 우려, 실제로 핵 사용을 억지했던 상호완전파괴(MAD) 개념이 테러 단체와 이란북한과 같은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 위험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韓美동맹
2000년 6월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9월에 터진 9.11 테러 사태는 韓美동맹의 틀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꿔 놓았고, 가시화된 對北 포용정책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훼손시켰다. 9.11 테러 역시 기존의 한미동맹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차후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 비군사적 안보요인의 부상, 그리고 새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의 근본적인 변형은 주한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時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북한정권의 붕괴사태 시나리오는 크게 ① 점진적 변화를 통한 연착륙, ② 무력 도발, 그리고 ③ 내부 붕괴 3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천명하는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이 될지 의문이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전략에 갈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미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북한이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만 높여주고, 결국 남북 평화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탈 냉전기의 한미관계
동맹에 문제가 없으면 북한의 급변사태 수습은 당연히 UN 주도하의 한미연합군의 몫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평택 부지이전과 관련된 진통 및 탈북자 망명사건이 예시하듯이 지금 순탄하지 않다. 북한의 급변시 한미공조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韓中공조를 장담할 수도 없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국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와해로 인해 엄청난 국익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결론
韓美 양국의 전략적 시각과 정책에 간극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미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천명하는 "自國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미국에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사태수습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여론을 등지고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여론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할 수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북한내의 親中 정권 수립 후, 북한은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은 동맹도 잃고, 남북간의 평화통일 실현도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는 논의를 결론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이정훈(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