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어두운 그림자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4층의 신문박물관에서는 요즘 작은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게재불가라는 전시회다. 엄혹하고 암울했던 1970, 80년대에 군부정권이 신문에 가했던 폭압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이 이 기사는 넣고 이건 빼라, 이 기사는 키우고 이건 줄이라고 붉은 글씨와 검은 글씨로 마구 칼질해 댄 신문 대장(臺狀)을 보고 있노라면 굴욕감을 느끼며 신문을 만들었을 선배들의 참담함이 그대로 전해 온다. 기획전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하나같이 어둡다. 긴급조치, 10.26사태와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대학가 데모 등등. 그러나 유독 밝은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1980년 2월 서울의 봄 때 김영삼 김대중 씨가 만나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다. 50대 초반의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물론 이 사진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신문에는 실리지 못했다. 신군부는 두 정치인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로부터 26년,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대통령을 지내고 정계를 떠났다. 그러나 YS와 DJ의 요즘은 같지 않다. DJ는 여전히 뉴스메이커다.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제 국민행동본부는 김대중 방북 저지 및 6.15선언 폐기 촉구 강연회를 열었다. 우익단체이긴 하지만 DJ가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자랑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이나 재방북의사가 국민 일각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자인 이장춘 전 대사는 DJ의 햇볕정권이 참여정부의 촛불정권으로 이어졌다며 두 정권이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사로 나선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얼마 전 타계한 신상옥 감독이 DJ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직전, 월간조선 2003년 3월호에 기고한 편지를 소개했다. 신 감독의 편지 제목은 노벨상을 위해 민족을 판 당신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였다. 조 씨는 평소 신 씨는 DJ가 김정일 정권을 살려줌으로써, 북한 동포의 고통을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상당수 사람은 조 씨가 최근에 펴낸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을 사서 돌아갔다. 이 책은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DJ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 줄 충실한 자료집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DJ의 사상편력, 그가 주창한 남북연합제의 본질, 북한정권의 DJ에 대한 시각, 6.15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 대통령 재직시에 논란을 빚은 대북정책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마치고 떠난 인물에 대해 이런 책이 나오고 팔리는 것은 불행하다. 전직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J 스스로가 자신과 겹쳐진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DJ는 재방북 욕심을 거둬야 한다. 그는 5.31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의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맨손의 DJ를 무임승차시키지 않을 것이다. 조 씨는 DJ가 북한에 가고 못 가고는 DJ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방북을 고집한다면, 이는 정부 측에 뭔가 북한에 줄 선물을 만들어 내라는 압력과도 같다. 누구도 DJ에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북한에 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도 이제 새 일을 만들기보다 정리해야 할 때다. 마침 그는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의 정부 시절의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을 만나 자료 수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자서전은 의미가 없다. 아직도 국민이 갖고 있는 의문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게 원하는 걸 모두 얻은 정치인에게 남은 마지막 소명이다.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ksshim@donga.com)
김대중의 착각 : 남쪽을 변화시킨다?
대북(對北)문제에 관한 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퍼주기로 일관했다.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북한과의 교류, 김정일과의 회담에 설정한 김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것의 실현에 전력 투구했다. 그 덕에 DJ는 6.15회담을 성취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간 결과를 가져 왔다. 그는 철저히 업적주의에 매달렸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사태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쇼 같은 것을 연출하려 했다. 평양 방문과 6.15 선언이 그 대표 작품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실질적 개선 즉 정치적 화해와 주민들의 고통 분담, 민족 공조와 경제 협력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인류적인 과제보다는 햇볕 돈 주기 회담하기 등 단발적이고 선전적 요소가 많은 것들에 치중한 셈이다. 결국 그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김정일과 만나기는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낮은 단계의 연방도 없고 답방도 없었다. DJ는 이제 와 더 늦기 전에 다시 평양에 가 어떤 마침표라도 찍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현직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 평양에 가 어떤 합의를 하는 것도 우습고, 이런 파행적인 일들이 어떻게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지도 이해할 수 없다. 6.15 증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는 이제 사물과 사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병적인 집착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이렇듯 DJ가 그의 정치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력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북(北)만을 쳐다봤지 남(南)을 염두에 두지 않은 때문이다. 그는 남쪽이 자기를 거국적으로 따라와 줄 줄 알았거나 자신이 그렇게 몰고 갈 자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음에 틀림없다. 그의 대북 행보는 응원자 없는 외로운 자기 과시로 시종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은 DJ 실패의 원인을 알아차린 듯했다. 햇볕은 결국 북쪽의 권력층에만 비쳤고 퍼주기는 DJ의 선수(先手)로 인해 재원이 바닥난 데다가 남쪽 국민들 사이에 비아냥의 대상이 돼버린 것을 알았다. 이런 형편과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대북dl 아니라 대남(對南)으로 시각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먼저 남쪽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착안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어김없이 방계조직을 통해 시도됐다. 더 많은 남쪽 사람들의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의 상봉, 운동경기 등 교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 등으로 과거의 금기를 깨고 촛불로 미군 철수를 기정화하고 평택 시위로 반미를 상설화하는 상황으로 끌고 갔다. 각종 과거사 진상 조사를 벌여 과거 북쪽과 연관된 사건들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작업을 해왔다. 그것은 건국이래 50여년 간 대한민국의 틀을 잡아줬던 자유, 민주, 시장 등 주류적(主流的) 이념과 삶의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었다. 문제는 북한문제가 단순히 DJ식(式) 또는 노무현식이라는 접근 방법론의 차이라든가 시각의 교정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인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자유민주주의), 살아가는 데 있어 불가결한 환경(시장주의)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잡아놓은 틀(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틀을 바꾸거나 통일* 연방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님 수정하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권의 선택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선택을 훨씬 뛰어넘는 공동체적 사안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정권을 잡았다고 그런 국가적 틀에 대한 교정의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누구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통일과 연방제를 자기 멋대로 다루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권의 선택이라는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판단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를 의식해야 한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