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에 지나치게 무관심"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정부문서 공개로 인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전략적 유연성은 그 가치와 무거움에 비해서 남한의 시민사회가 무관심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삶의 양식과 태도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번 합의에 대해 조건 반사적으로 맹목적인 지지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첨단화(better), 경량화(lighter), 신속화(faster)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20세기형 붙박이 군'으로부터 21세기형 기동군' 체제로 바꿔나가는 일련의 군사적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함축한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911테러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변환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 21세기 효율적인 군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를 통해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신속화, 기동화, 정밀화를 통해 군사력을 효율화함으로서 능력(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더 향상된 21세기형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인 것이다. 즉 911 이후 미국에게는 테러조직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었다. 기존의 전략이나 군사력으로는 이들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11을 통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의 중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둔 미군을 좀더 빠르게, 좀더 가볍게,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대테러 전쟁과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002년 미국 측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남한은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에 의하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2003년 10월 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4차 회의에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그것도 국민, 국회, 대통령도 모르게 말이다.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대충 합의한 셈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 친 것이다. 이번 한미간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 즉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쟁 개입 불용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듯이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민의 의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외교안보팀의 의사인가, 대통령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 존중에 대한 진정성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호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유롭게 차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이다. 동맹이란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동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미관계는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종속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한미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성격은 지역동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동맹 강화, 북미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외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점, 한미연합전력구조 하에 있는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등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은 매우 위험하며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비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 최근에는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가려져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도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 몰래 밀실외교를 펼치고 있는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성인(명지대교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응 분석
최재천의원은 외교통상부가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미국과 교환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2월 2일 주장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2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한미 양측간에 어느 일방의 의도에 의한 게 아니고 서로 현실적인 조건을 존중한 적절한 합의이며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동맹정신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은 신임 통일부장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간 권리의무 를 다루는 법적 문서, 즉 조약이 아니라 양국간 정책적 정치적 성격의 공동성명 형식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형식상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월22일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에는 한반도에 주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과 주한 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문서는 장비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 장비의 배치.운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라고 적고 있고, `실제 미국은 110억불을 투입, 주한미군 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발표'라는 대목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청와대 문서는 병력이동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출입에 대한 포괄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양해하는 것으로, 미측 임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제3 지역에서의 분쟁에 주한미군(심지어 한국군 포함 가능성)을 투입하는 문제 , 특히 대만사태 등에 주한미군의 투입가능성,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필요라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문서는 또 기지사용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가 동북아 신속기동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측이 양해하는 것'이라고 적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논란 초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셈 협정 등의 전면적 개정 여론 비등할 가능성, 필리핀, 그리스 등과 같이 미측에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논의로도 확대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2003.7 FOTA 3차 회의자료) 내용을 인용,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당위성 제한'을 꼽고,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분담금은 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전대비책으로 '방위비 분담금 조정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청와대 문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헌법 60조상의 국가안보 및 주권 제약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한미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필연적 대두'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盧대통령 전략적 유연성에 우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유사시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군의 한 고위소식통이 이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 전력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 한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미군 추가 감축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상호방위조약에 제한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53기 공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독트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韓美, 안보 시각차동맹 틀 바뀔 수도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미군 추가 감축이 연계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군 관계자들은 그 동안 진행돼 온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이 한미동맹의 물리적 변화 가져온 반면 전략적 유연성은 화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국 안보를 담당해 온 주한미군의 성격이 전면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기본성격도 어떤 형태로든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추진 중인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의 핵심 개념인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그러나 국방부는 미국 측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이며, 세부 내용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일단 국방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 전략적 유연성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수용하면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중국과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고, 이는 곧 한국의 자동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이 수용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세계 어떤 분쟁지역에라도 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 측이 압박카드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을 2만5000명 수준에서 추가로 빼는 것을 상정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이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앞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추가 감축은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다. 자주국방 토대 구축을 강조한 이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 중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주요 의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간 지휘체계 문제라며한국군이 추진 중인 협력적 자주국방의 틀을 갖추기 위해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조만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