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의 공무원, 군인연금 개선 안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혁착수시점(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인하하여 2018년 이후 40년 가입(인정가입기간 7년 + 실가입기간 33년)한 만액 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평균소득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급자수 증가율과 가입자수 감소율 합계치의 일정비율인 인구변화조정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된 인자이다.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개정 연금은 2011년부터 20년에 걸쳐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2030년부터 40년 가입(앞과 동일)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평균소득의 55%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상의 공적연금에 퇴직(연)금이 추가되면 국민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60%, 공무원연금수급자는 75%가 되어 양자의 급여수준 격차는 현행 200% 이상에서 25%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75%는 보험료, 25%는 조세로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이 100% 보험료 조달을 가정하는 현행 제도나 보험료 40% 이하 조세 60% 이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2040년대에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기초연금제는 GDP 대비 10%를 넘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지금의 1.5배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첫째, 머지않아 찾아올 노후 30년 부양비(수급자수/가입자수) 50% 시대에도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둘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포함)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간의 불공평성이 대폭 해소되고 셋째, 가입자 근로기간의 자조노력이 증대되어 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인 성장잠재력저하 등이 최소화하며 넷째, 국민연금가입자의 80% 정도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고 다섯째, 기초연금제 대비 절반 이하의 재정투입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어 재원낭비를 피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자들은 역설하고 있다.
배준호
1952년 10월 30일생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지역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금속공학)
일본 히도쓰바시(一橋)대학 경제학 박사
김상호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졸
독일 Erlangen-Nurnberg대학 경제학 박사.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해설과 평가
선진국에서는 군인연금은 국방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노력을 고려 전액 국고로 지급하고 있으나 좌파들은 2006년부터 20년 간 현재 급여를 점차 반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린다는 것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 공무원과 군인들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하향 평준화를 거쳐 공산주의로 가는 또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민연금의 재원고갈은 역대정권의 수익성창출 실패와 선거 때 인심을 얻기 위해 지급 율을 무책임하게 올린 데 기인한다. 미국의 연금기금은 미국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이익이 확실한 국공채 외에는 투지하지 않지만 노무현 정부는 개미군단이 돈을 번 적이 한번도 없는 주식에다 투자하도록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도로 연금기금에 대해 모르며 17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구실로 군인 연금 수급자 5만 공무원연금 7만 도합 13만 명으로 지금의 1/2의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국민연금 기여도는 전체의 1/10도 채 안 된다. 그러면 왜 좌파들이 기를 쓰고 대한민국 공복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할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말살이다.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장기 복무를 회피하면 정부와 군대는 자연히 파괴되고 그들이 원하는 남북연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쓴 교수들의 성향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무슨 돈으로 일본과 독일에 유학했는지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