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해야 실업(양극화) 해결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좋은 방법을 찾아 냈다. 신하를 불러 돈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는 것이었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돈을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살기가 힘들다고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도 그냥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지 않았다. 신하는 더욱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나눠줘야 했고 그 임금님의 나라에는 결국 돈이 넘쳐 났다. 문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식량이나 쓸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누구도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없고 한 포대의 돈으로 쌀 한 톨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 이야기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늘리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생산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것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재산을 나눠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문제는 일하던 사람들도 아예 일할 의욕을 잃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결국 국민 모두가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금 인상은 하지 않되 예산절감, 조세감면 축소,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세금 혜택부터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추가공제혜택 폐지 등 226개 항목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대상의 조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모만 해도 작년 기준으로 19조 9879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과연 세금을 더 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세금을 낼 경우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투명한 유리지갑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 푼의 탈세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억울한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이며 거꾸로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세금부담 증가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출산도 더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생계가 불안한 소외계층을 돕고 또 출산을 지원하려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하면 우선 투기를 많이 하고 세금을 탈루시키며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모은 대규모 자본소득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원을 넓히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공정한 조세 때문에 빚어지는 양극화 요인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조세정책으로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도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은 중산층을 무너뜨리면서 경제가 스스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구조조정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실업자 양산은 내수를 침체시키고 내수침체는 기업경영을 악화시켜 다시 구조조정을 반복해야 하는 덫에 걸린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의 구조적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세금인상과 같은 임기응변적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형태이건 조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경제의 동력인 투자와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실업자와 빈곤층이 확대되고 양극화와 사회불안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양극화와 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용안정이다. 정부는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무수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모두가 떳떳하게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이렇게 하여 직업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면 자연히 출산도 늘어난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불안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세정책기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 생계불안을 느끼는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인구 6명당 1명 꼴이다. 이 사람들의 최저생계유지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가능한 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노령, 질병, 산재,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게 한 후 조세구조를 선진화하여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수순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역학 교수

자본시장 통합법: 론스타처럼 자본잠식 방지를 위한
조만간 우리 금융업계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말까지 제정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 법이 가져올 변화는 1986년 영국 금융시장 빅뱅의 10배에 해당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을 모두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틈새시장을 노린 특화전략에 따른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대상 자산이 제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주식,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이나 원유 등과 같은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된다. 또한 금융투자계좌를 통해 송금, 입금, 이체, 카드대금결제, 지로납부 등과 같은 금융거래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소속의 판매권유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펀드가입 상담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의 절반 정도가 하나로 묶이고,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120여건이 폐지되고 10여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과 같이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규모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500대 금융기업에 국내 금융회사는 단 하나만이 251위에 올라있으며, 최근 5년간 미국 5대 증권사의 총자산과 시가총액은 평균 530조원과 65조원인데 반해, 국내 5대 증권사의 경우는 각각 4조원과 1조5천억원으로 0.8%와 2.3% 수준에 불과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두고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시대적 대세이자 필요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이번 법안이 모델로 삼은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FSRA)이 2001년에 제정된 지 불과 4년 만에 호주의 자본시장 규모는 2배 정도 늘어났고 외환시장의 규모도 1.5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타당성을 반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증권사가 자산운영업을 겸영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빈번한 거래를 한다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해서 회사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회사의 손실을 고객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교류제한, 조직분리, 시스템이원화 등의 업무장벽(Chinese Wall)을 구축하고 내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구두설명이 없는 경우에 원금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판매자의 충분한(?) 설명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종종 접해왔기 때문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증권, 선물, 부동산, 창업 등 투자대상에 대해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부처간 감독 관할권 조정에 따른 진통도 우려되고, 증권계좌의 은행계좌 기능 확보에 있어 은행공동결제망 가입비의 과도한 책정 등 은행권의 견제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의 시행 이후에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나 겸영화가 활발해질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금융사나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노조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국내은행들이 해외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도 해외투자은행들에 의해 유린되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다. 물론 투자자들이 자국을 보다 선호하는 홈바이어스(home bias)가 있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시장을 싹쓸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과 경쟁해야할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이나 상품개발 등의 경쟁력을 단시간에 강화하기란 쉽지 않고 자산규모, 전문인력, 해외네트워크 등에서도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도모할 핵심 틀인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함에 따라 예상되는 난제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사들도 지금부터 중장기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bae@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