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金正日 공조」와 韓美동맹의 파탄
李東馥 前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
남한의 장밋빛 전망, 춤추는 6者회담
「南北 왕래인원 9만 명 육박, 南北회담 34차례 개최, 南北교역 10억 달러 돌파■」 통일부가 그린 2005년 南北관계 발전상의 화려한(?) 그림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가지의 요구조건으로 6자회담의 장애물을 깔아 놓고 있다. 첫째, 「非核지대화」의 차원에서 北核 문제를 접근해 달라. 둘째,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셋째, 「모든 核무기」와 「현존하는 核계획」을 북한식으로 정의해 달라. 넷째, 검증의 「주체」와 「방법」은 북한의 희망대로 정하라. 다섯째, 북한의 주문대로 「조선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라. 여섯째, 북한이 원하는 내용으로 北美, 北日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金正日이 중국으로 달려간 까닭은?
현재 6者회담은 엉뚱한 문제로 좌초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마카오에 위치한 북한의 비밀 은행계좌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과격한 반응이 그것이다. 미국은 작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이 북한의 위조 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거래 및 대량살상무기 거래대금을 세탁했다』는 이유로 모든 미국 은행들에 BDA와의 자금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타격을 입은 BDA는 同은행의 15개 북한 측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북한은 마카오 소재 비밀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 마카오 소재 북한 측 무역창구인 「조광무역」마저 중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북한의 과격한 반응은 문제의 마카오 소재 비밀계좌들이 사실은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의 개인 계좌였을 개연성을 굳혀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金正日이 급작스레 중국을 방문한 사실은 미국의 「金正日 돈줄 차단」이 성공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 『6者회담 개의치 않겠다』
이 사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이다. 사실은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과 마약무기류 밀거래 자금 거래 의혹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동안 이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극력 자제해 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對北 경제제재는 별로 실효가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섣부른 對北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 6者회담 등 北核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對北 금융제재는 이 같은 과거의 통념을 일탈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미국은 그같은 위험부담을 안고도 문제의 對北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6者회담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 『우리는 진전과 非核化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힐 차관보의 연초 발언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음미되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6者회담의 진행 자체에만 급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지난해 말 이라크 총선거의 성공적 실시로 올해에는 드디어 「脫이라크」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6者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그동안의 피동적 입장을 접고 6者회담과 병행해 對北 경제제재는 물론 인권을 이슈화해 金正日 정권 자체에 압박을 가하는 좀더 탄력성 있는 對北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예고되는 것이다. 6者회담 안팎에서 관찰되는 이 같은 미국의 입장변화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한의 두 정권 주체간에 더욱 심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민족공조」 곡예와 미묘한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盧武鉉의 「요술 방망이」
盧정권과 그 지지세력의 당면한 관심사는 당연히 2007년 大選에서 정권을 再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大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내세울 「업 적」이 없다. 이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표심」을 농락하는 「요술방망이」가 곧 북한의 「金正日」이다. 金正日이 작사작곡한 「민족공조」의 가락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닫힌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全敎組」 교사들의 영향으로 「反美」「反日」「反보수」 정서에 젖어 있는 10~30代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열린당 지지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는 천금을 주고라도 南北관계를 파국 없이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 측의 도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권은 더 이상 북한의 편을 들어 줄 수 없게 되었다.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려, 거의 매일처럼 화려한 장밋빛 對北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이의 화답으로 북한은 남조선에서의 反보수 대연합론」으로 화답했다..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
金大中 前 대통령의 평양 방문 관련 「연방제 事變(사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전개되면서 「盧武鉉 정권이 내부적으로 韓美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가 나오지만 미국의 對北 자세는 2004년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작년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북한인권 국제대회」의 여세를 몰아 「金正日 정권 퇴진을 통한 北核 문제 해결」 쪽으로 공세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미국 워싱턴州에 있는 美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개편하였고 韓美日 3국 간에 설치운영되던 전통적 北核 문제 조정기구인 「對北정책조정그룹(TCOG)」이 한국과 美日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이미 붕괴되었고, 이 때문에 『6者회담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