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규약과 국가보안법 비교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인 남북한 대치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북한이 최상위 규범에 해당하는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적화전략을 명시하고 형법에 광범위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반(反)국가 범죄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국보법 폐지는 법적 무장해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북한법 전문가들은 국보법 폐지 문제를 북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의 개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당 규약=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前文)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헌법도 이 노동당 규약에 따라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안(고려연방제)을 담고 있다.
북한 형법=우리의 국보법 조항에 해당하는 법 규정은 북한 형법에 반국가범죄 12개 조항으로 들어 있다. 침해되는 사회관계의 내용에 따라 국가주권 반대 행위(44～51조), 민족해방투쟁 반대 행위(52, 53조), 반국가범죄 은닉 불신고 행위 (54, 55조) 등 세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국보법 조항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항은 5, 6개가량이다. 제46조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선전선동 행위에 관한 규정은 국보법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한 제7조 찬양,고무동조죄에 해당되는 조항. 국보법 위반자의 90% 이상이 이 조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왔다. 북한 형법과 국보법 모두 이 조항 위반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4조는 국보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와 제4조(목적수행)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북한은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나 폭동을 부추기거나 주동한 자, 국보법은 수괴(首魁)의 임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한발 더 나아가 생명은 물론 온 집안의 재산까지 몰수하도록 해 일종의 연좌제 성격까지 갖고 있다. 제52조는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며 국보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민족반역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에 대해 사형과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는 물론 최근 남한 지도층의 친미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공소시효도 없고 조항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행 북한 형법 조항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색채와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점=북한 형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추해석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제10조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살인죄와 함께 반국가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시효가 없다(제42조)고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해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지만 북한은 형법에 유추해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규정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어지간한 체제비난 행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형법을 적용하면 남한에 있는 우리는 모두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법 전문가인 장명봉(張明奉) 국민대 교수는 북한 형법도 정치적 요소가 줄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많이 변화한 만큼 우리도 국보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향적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국보법 폐지의 허와 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형법을 보완해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보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와 제7조(찬양,고무 등)의 규정 등을 형법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형법의 내란죄 범위를 크게 넓히고 외환(外患) 및 일반 이적(利敵)죄에서 적국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활동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형법으로는 남한 내의 노동당 결성 및 김일성 추모집회 등의 친북 활동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체계의 모순과 혼란도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안창호(安昌浩)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 없으면 법 밖에 놓일 수밖에 없고 외환죄는 외국인과 그 공범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 즉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령 형법의 외환죄와 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국보법을 폐지해 형법으로 대체하려면 또 다른 특별법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보안법을 폐지하느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독소조항 개정이 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조수진기자jin0619@donga.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