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위조지폐로 북한 지도자들 호화생활에 사용"
미국이 적발한 4500만달러의 위조지폐는 허약한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고 지도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용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 1월 29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이것을 둘러싼 한미간의 관계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한 장문의 서울발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조사한 전 국무부 관리 데이비드 애셔씨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취임 직후에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150명의 연방 관리들이 4년에 걸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한 미국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한 중국은 북한에게 이 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6자 회담을 피하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부시 행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위조지폐 문제를 북한과의 거래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든가 또는 6자 회담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10년 이상 사실상 조용히 있다가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왜 지금에서야 야기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가 동아시아와 중 동에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 북한을 의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작년 9월에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처벌을 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판자들은 북한을 격분시킨 제재 조치가 북한이 원조와 안보에 대한 보장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작년 9월19일 6자 회담의 분명한 돌파구가 열렸을 때 내려졌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타임밍이 수사 당국자들과 6자 회담 협상 대표들간에 잘 조정되지 못했거나 또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었는지 모른다고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동북아 국장인 피터 벡은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작년까지 국무부의 북한 문제 실무반의 조정관이었던 애셔씨가 부시 행정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처럼 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별히 애셔씨는 부시 행정부가 연방수사국(FBI)와 다른 수사기관들에게 중국의 악명 높은 트리아드 범죄 조직에 초점을 둔 2건의 비밀수사 활동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작년 9월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작년 8월에 끝난 이 수사 활동으로 400만달러의 슈퍼노트(100달러 지폐)와 마약과 위조 담배를 압수하게 되었다. 애셔씨는 북한이 모든 면책 특권을 이용해 왔으며 정부만이 미국 화폐를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전세계가 북한의 불법 수입원을 너무나 오랜 기간 용인해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25일 신년회견에서 "미국은 위조달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데 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외신 기자 질문에 즉 답을 피해갔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월 26일 회견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건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명백하게 규정, 노 대통령보다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강조했지만 핵 문제, 6자 회담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정리했다. 위조달러 문제도 범죄행위지만 그 문제로 6자 회담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간단하게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정부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한미대사관의 자료가 현재 미국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다시 확인해준 것이다. 위조지폐는 전쟁 중에 상대국의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의 하나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달러자체가 국제화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금융거래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때문에 만약 북한이 조직적으로 위조 달러를 만들고 유통시킨다면 이것은 전(全)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달러를 위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핵(核)은 미래의 문제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건, 아니면 보유할 능력이 있건 간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조달러 사용은 현재진행형에 해당한다. 지금 위조달러가 유통되고 있다면 곧 범죄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핵보다도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이유가 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다 이 와중에 북한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킨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금융질서 교란행위로 분명한 중대 범죄인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후세인 정권이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민 절반 정도가 이라크 공격에 동의했다.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펼 수 있는 충분한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위조달러 문제는 결코 6자회담보다 하위개념이 아니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