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중국 은행들의 엄청난 부실 채권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졌을 때부터 중국 국유 은행들의 부실 대출문제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어 왔다. 부실 대출비율이 공식적으로 25% 이상인 적도 있었고, 어떤 외국 컨설팅회사는 40%를 넘을 수 있다고 진단한 적도 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이 시한폭탄은 지금껏 터지지 않은 채 2004년 말 현재 부실 대출비율은 13%, 부실액은 약 2050억 달러 규모로 크게 하락한 상태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 고위층이 중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비율은 한 자릿수로 낮아졌으며 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할 정도가 됐다. 중국의 금융 부실문제에 대한 외부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서방 시각에서 보면 이는 기업의 대출금 상환이 매우 순조롭게 이뤄져 부실 채권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금융기관 정기 평가에서 여전히 국유은행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당연히 망해야 할 기업과 금융기관이 태연히 생존하면서도 부실 대출비율이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 세계와 다른 해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부실 대출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에 오히려 보다 많은 자금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부실 규모는 그대로지만 대출 규모가 커지니 부실 대출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떠 안고 있는 부실 대출의 상당 부분은 국유은행들이 국유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으로 정부기관 간 자금 거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출자 형식으로 바꾸는 소위 스와프(swap)를 통해 불량 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못 받게 되자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실 기업이란 자산을 끌어안음으로써 부실 대출이란 채권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런 해법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국유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의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대출 은행 역시 부실 채권이 누적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국유기업은 자본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정책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국유기업은 기업 고유의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병원,사회 보장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 대출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생긴 재정 적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 적자를 국유 기업이 떠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많은 대출금은 철도,항공,도로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출되었다가 상환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역시 정부 역할을 수행하다 생긴 부실 채권인 것이다.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재정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경제가 당장 큰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듯이 중국의 금융 부실문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이런 내막을 안다면 중국의 금융 부실문제는 위험하지만 터지지 않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영록 한국경제 연구원 북경지사장)
일반적인 중국경제의 문제점
반면에 일반적인 중국경제의 문제는 우선 성장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 경제성장은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등으로 구성된다. 작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6.7%에 달했다. 반면 순수출은 오히려 감소했고, 소비증가율은 9.1%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결국 활발했던 투자 덕택이었던 셈이다. 경제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가면서 투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와 수출로는 GDP를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투자증가에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유 상업은행 지점 및 지방 상업은행을 끌어들였다. 금융부실을 심화시킨 것이다. 만성적인 내수 위축이 또 다른 문제이다. 중국은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하지만 중국은 57%에 불과합니다(우리나라는 50%내외). 그 만큼 소비의 경제 공헌도가 낮다는 얘기이다(이는 거꾸로 중국이 3차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도 된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중국의 6백 개 주요 상품 중 80%가 공급과잉이다. 현재 과잉 투자 상태로 건설되고 있는 공장이 2-3년 후 각종 제품을 쏟아낸다면 디플레 압력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간 자금은 은행으로만 몰리고 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약 10조 위안(1위안=약1백45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개발붐을 낳았고, 이는 또 다른 투자증발의 요인이었다. 고(高)에너지비용 산업구조가 문제이다. 중국이 1달러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미국에 비해 4.5배가 많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7.7배, 일본보다도 11.5배 높다. 이 같은 에너지 다(多)소모 산업은 중국의 에너지난을 심화시켰다. 중국 전력난은 이미 공장가동을 멈출 정도로 심각하다. 올 중국의 전력부족량은 약 3천만㎾로 작년 부족액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제한송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자원 역시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중국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은 1백%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생산 증가율은 정체상태이다. 작년 전제 석유 소비량의 약 36%에 해당하는 9천만t의 석유를 수입해야 했다. 오는 2010년 중국은 3억2천만t의 수요량 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중국이 과잉투자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도 이 같은 에너지 부족 현상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자(外資)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중국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외국자본에 있다. 한해 약 5백억 달러의 직접투자액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산업을 일으켰고, 외국기업이 수출을 주도했다. 지금도 중국 수출의 약 50%가 외자기업의 몫이다. 중국은 덕택에 세계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세계공장은 대리생산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제조업 공장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은 수출강국이 됐고,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덤핑 국가로 몰려 각종 무역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컬러TV에 대해 고율 덤핑관세를 부과한 게 이를 보여준다. 컬러TV 덤핑에서 보듯 외국의 수입규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으로 시달리고 있는 중국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이완 현상이 심각하다.

중국지도자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과잉투자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에 있다. 올 1/4분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0%안팎에 불과했던 반면 지방정부 프로젝트는 64%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조절 작업에 나섰으나 아직도 지방정부의 과열투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전체 지방정부 한 해 재정수입을 웃도는 1조 위안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초보적인 추산일 뿐 지방정부가 각종 방법으로 은폐하고 있는 부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금융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이 엉키고 설켜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지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 문제해결 방안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IMF나 졸속 탈출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나 주식거품 숨겨진 부채 등이 없고 북한을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책도 없다.

중국인이 말하는 중국 경제 현상과 그 전망
청샤오눙 박사 (DJY) 이 강연은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로, 그는 전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브레인기구 중국 경제체제 개혁 연구소 주임을 역임한바 있다.
중국 통계는 안개 속에서의 꽃
해외 일부 중국 문제 전문가는 중공 정부가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거해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은 안개속에서 꽃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8%의 성장률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독재체제이며 조금도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스(SARS)의 피해가 확산됐을 때에도, 중국 정부는 거의 반년 동안이나 진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도 중공이 제출한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나중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중국인들은 인민일보에서 진실은 오직 날짜 뿐이다라는 농담을 주고 받곤 합니다
정보가 폐쇄된 사회
중공의 정치국 위원에게 송부된 통계 보고에서 그러나..의 다음 부분은 꽤 상세한 편인데 여기에는 이것은 심각 한 문제이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와 관련 된다 등등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보고의 송부 대상은 30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산 독재 체제의 거짓과 불신이 문제 데이터는 관료 나름
현재 중국에서는 데이터는 관료 나름, 출세는 데이터 나름이라는 농담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GDP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로서, 각 성과 시, 현의 GDP와 중앙의 정책 목표인 8%라는 GDP와의 비교입니다. 8%를 약간에서도 넘었다면 실적이 보통으로 처리되며 8%를 훨씬 초과하면 실적이 높게 평가됩니다.
출세는 데이터 나름
그러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는 어떨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98년 양쯔강 중하류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양쯔강 중하류는 중국 농업과 공업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연말이 되자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당시 주룽지 총리에게, 금년 성장률은, 국가 목표인 8%를 약간 웃도는 8.1%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어떻습니까?라고 보고 했습니다. 주룽지 총리를 그러면 대홍수에 의한 피해가 거짓말 같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통계국은 8%로 다시 수정해 다시 주룽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룽지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8%라고 해도 의심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결국 그해 경제성장률은 7.9%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1998년도 경제성장률의 진상입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