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6.25 이래 최대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주로 장기집권이나 부정부패 등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국체에 대한 정면도전과 위협,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체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괴공작에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위 「8.15 민족축전」과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의 문제에 관해 알아본다. 금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소위 「8.15 민족축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우리가 우려해 왔던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게 대한민국의 파괴공작이 가시화되고 표면화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이 사건 이후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씨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反美면 어떠냐는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얼마 안 되어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하는 도중에, 북한의 미그機 2대가 따라붙어서 공중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영국 신문과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너무 나가서 북한이 그렇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백만 대군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무력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더욱 더 핵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고, 여기에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간 이렇게 우발적인 충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대응을 합리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의 편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한 이래, 한반도에서 북한 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핵문제 위기가 계속되는 중이던 지난 2004년 11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자위용인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듣고 다시 한번 온 세계와 한국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공무원의 최고의 공복이며, 행정수반이며,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또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관하라한 것도 기억한다. 6자 회담이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다. 거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가 금지문구와 동시에 들어있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입각해서 이미 제1차 핵 위기 때 폐기된 경수로를 다시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것은 결코 핵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봉합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곧 북한의 핵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에 불과한, 이미 3년 전 제2차 핵위기가 발발했던 출발선으로 복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성명은 사실상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까지 그토록 원칙적으로 요구해 온 북한의 핵을 먼저 포기해야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백지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북한의 성명을 통해서 상호 대치하는 국가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종이 한 장의 합의와 서명에 의한 공동성명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 북한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 성명이 나온 후 그 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발언을 했다. 지금도 노무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의 비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력 지원, 북한의 경제력을 복원시켜주고 다 무너져가는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지금과 같이 경제와 군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구조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복원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반드시 한반도에 새로운 남북대립과 새로운 긴장고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평화비용이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동안 친북 이적세력, 반역세력들의 활동을 방치하고, 때로는 유도하고, 때로는 앞장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로 구성된)과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기를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사실상 반역정권이고 친북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2005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소위 「8.15 민족대축전」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HID청년동지회라는 자유 애국단체가 8. 15축전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기와 구호를 금지시킨 이해찬 총리를 대상으로, 이해찬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교 주탑 위에서 목숨을 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유우익애국단체들에 의해서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장관은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물론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검찰은 손을 놓고 있고 기회주의와 보신주의,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HID청년동지회가 올림픽대교 주탑에 올라가서 이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으나 KBS. MBC 어느 방송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없다. 8. 15행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은 이 뿐이 아니었다. 과거 친북행위, 이적행위로 이미 검거대상이었던 인사들 수십명이 이 행사기간 중에 입국해서 축전에 참여했다. 이들 친북 공산세력은 대체로 한총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의 세력들이다. 다만, 한총련은 아시다시피 불법단체이고 통일연대니 민중연대니 하는 단체들은 불법, 합법인사 모두 뒤섞여 있고, 또 지금은 불법단체도 공공연하게 백주에 행동하고 있고, 많은 이적단체들도 같이 공조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연세대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진입하려다가 연세대 학생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그러자 경희대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나온 구호나 주장을 보면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를 관망하던 朝中東 등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들도 이제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 전부터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많은 분들이 경고해왔지만 그래도 설마 별일이 있겠는가 하며 지켜보자고 했던 분들도 8.15축전에서 있었던 친북 공산 세력들의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행동을 보고나서, 이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점차 자유애국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15축전」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 허물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현충원에 대한 북한 대표단의 거짓참배가 아닌가 기억된다.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그리고 국체의 정신적인 보루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서 건국되었지만, 건국 2년도 채 못되어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을 받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 망국의 일보직전에서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했다. 지금 핵심세력들인 노무현. 정동영, 권영길 등 인사들의 부모들의 전력을 살펴보면 당시 그들은 모두가 빨지산으로서 북한의 편에서 제2전선 무력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정신분석정치학을 하시는 백상창 박사의 심층 분석을 보면 첫째, 6.25 남침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욕과 능멸이었고. 국군용사들이 6.25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 아닌가. 억울한 죽음을 한 것이다. 봐라. 여기 서울 한복판에 내려와서 활보하고 이제 너희들이 묻힌 곳까지 휘젓고 다니지 않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대한민국의 국군장병과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수치심과 좌절감을 고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민족공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김정일은 남북한은 한민족으로서 다정하게 화합하고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압박하고 적대정책을 한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통하고 우리민족끼리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미국에게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나 친북세력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의미가 있다. 김정일이 보낸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보루이며 국체의 상징인 현충원을 농단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남한 내의 친북 공산세력과 첩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언론들은 이러한 현충원 참배에 담겨있는 핵심적 의미를 별로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단순히 이제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했으니 상호주의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김일성 묘지에 참배하고 김일성에게 경배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8.15축전 이후 9월 11일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친북 공산세력들의 조직적인 기도가 있었다. 지난 8.15축전은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표면화되면서, 친북 공산 세력들이 9.11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에 최고의 타깃을 설정하고 한 달 동안에 집중적인 대한민국 파괴 기도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여름은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9월 11일 맥아더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 기도는 저지되고 분쇄되었다. 눈물겨운 소수의 자유애국 청년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때 경찰이 보인 행동은 차마 이것은 한국의 경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경찰은 완전히 애국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탄압을 했다. 경찰은 빨갱이들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危害가 가지 않도록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유시민들을 차단하고, 그들 수천 명을 입장시켰다. 민주세력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니 경찰책임자가 그들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한총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인데 어떻게 백주에 집회신고를 하고 또 공공연히 집회를 하는가? 그러자 그는 위에서 시켜서 할 뿐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그 위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세력들인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맥아더장군 동상을 수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중견층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뉴스,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에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노무현 정권의 친북성, 반역성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글들이 많이 게재되었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노무현 정권을 집중 비난하는 성명도 나오고, 또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도부에서 9월 15일에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행사를 해야겠다는 결의도 했다. 그때 장영달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동상을 철거하려는 행동을 가리켜 민족적인 순수함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을 했다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장영달 의원은 후에 자기도 월남에 갔다 왔고 반공주의자라고 해명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친북세력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는 반공주의자라고 말하게끔 하게 된 상황변화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는 친북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결과는 자유우익세력이 단결하는 모멘텀(momentum)을 제공했고, 맥아더 장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이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기회였다. 맥아더 장군은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궁지에 몰렸을 때, UN군 사령관 자격으로 탁월한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살려낸 역할을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맥아더 장군의 역할이 사실상 결합되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한미동맹이 자유와 인권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건국할 때에도 미국이 도와줬고, 두 번째 위기인 6.25 때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살려준 우방 동맹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유와 인권이다. 한미동맹 한 가운데에 확고하게 맥아더 장군이 서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쉽게도 맥아더 장군 동상 사건 이후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 6자 회담이 합의 아닌 합의 형식으로 끝남으로써, 또 다시 노무현 정권은 이 6자 회담 공동성명을 남북간의 새로운 형태의 야합과 북한에 대한 지원, 거짓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하자는 또 다른 새로운 친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8. 15 축전과 9.11 맥아더 동상 사건의 중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만한 사건이 있다.8월 23일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이튿날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소위 북한의 정권수립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 5백여 명이 묻혀있는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여기에 참배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 이들에게 묵념을 드린다고 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이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였고 현재 1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합법정당의조국이 조선 민민공화국인 것이다. 권영길의원의 아버지(빨지산으로서 국군들에게 사살당함)주장한 그대로였다. 이들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내에 있는 핵심 좌파세력과 연합하여 새로운 좌익정당을 한국 내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연방제 지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부정등 북한 주장으로 일관한다.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 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서 해방공동체를 구현하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민주노동당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단체, 위법단체이다. 반핵반김 협의회나 국민행동본부에서 강령상으로 비추어보아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동당을 해산해 줄 것을 이미 요청했으나 법규상으로 국무총리가 이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찬 총리 스스로가 이러한 친북세력의 핵심(과거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했고 가장 존경하는 형이 북한에 있음)인 것으로 볼 때, 국무총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은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이다. 한총련은 불법단체이고 민노총과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민노총과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에 합법화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득세는 자유우익진영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대목이고 김대중씨가 발단을 만들었고 노무현이 인계 받은 것이다. 자유 민주 세력들이 너무 안주하고 마음을 놓고, 특히 개인주의, 기회주의, 보신주의에 머무르다보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남한 내에서 스스로 자생한 친북공산당이다. 합법적으로 국회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합법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불법행동, 위헌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남북송전문제와 관련 새로 드러난 내용은 이것이 핵개발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김대중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때 암묵적으로 남북 간에 양해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무현 집권세력은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보고 있으나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 특히 자유애국진영은 김정일 정권을 믿을 수 없는 부랑배로 보고 있다. 국가권력이 적을 친구로 보는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투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핵심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 김정일 독재 밑에서 신음하는 2천만 동포를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놓고 반역 공산세력과 벌이는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다. 탈냉전시대에 무슨 이념논쟁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바로 이것이 친북 세력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 투쟁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좌우익간의 최후의 대결이다. 요약하면 첫째, 김정일 정권은 지금도 거의 모든 채무국화폐를 위조하고 담배. 마약판매들을 자행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범죄집단이다. 대처수상의 말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권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정권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붕괴시키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는 쪽으로 대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남북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붕괴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파괴공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친북공산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친북이적반역정권인 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어야 한다. 미군철수, 북침을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를 해체 시켜야 한다. 연죄제를 부활해서 과거 친북노선을 걷거나 죄익무장 운동을 한 가계출신은 적어도 국가 주요직책에 앉히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을 무효화시키고 국가보안법폐지 기도를 막아야 한다. 혹시나 생각을 할 때는 지났다.(洪官憙 조지아대 정치학 안보전략연구소장) * 제 138회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 요약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