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폐는 진실

"美의회 펄 위폐연구원 “北 달러공격은 치명적 실수”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테러 마약 위조지폐를 담당해 온 라파엘 펄(사진) 연구원은 “북한의 달러 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explode)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정보 취급인가를 받은 펄 연구원은 “얼마 전까지 추정만 하던 사안 가운데 이젠 사실(fact)로 확인된 것이 많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말에 제약이 많다”“인쇄기계와 잉크 분야는 정말 공개하기 곤란하다. 북한은 최고급 위조 기계도 도입했지만, 자신들이 만든 위조지폐가 제3국의 위폐 감식기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최고급 ‘위조지폐 검색기계’도 갖고 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북한은 최근 마약수출을 줄이고 가짜 미국 담배 제조 및 판매에 주력했다. 어느 국가도 가짜 담배가 유통된다고 해서 국가안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산 가짜 담배가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가짜 담배 장사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돈이 결국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자금(slush fund)으로 쓰인다. 충성파에게 계속 단물을 제공하려면 사치품 구입도 필요한 법이다.”“북한은 달러화를 공격했다. 기축(基軸)통화인 달러는 미국의 군사력 유지, 자유민주주의 전파의 근간이다. 북한은 미국 힘의 원천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의 인내심이 없어지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북한을 단죄하겠다는 의지가 10점 만점에 2점 정도였다면 지금은 4점까지 올랐다. 6, 7점이 된다면 북한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위조지폐 유통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북한당국과 어떻게 직접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 주는 확고한(solid) 증거가 많다. 북한은 빈협약까지 어겨 가며 해외 대사관을 불법거래의 기지로 활용한다.”“ 북한은 더 고립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무역거래대금을 지불할 때 자금부족 때문에 현물과 현찰을 섞어서 줬다.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몇몇 나라에는 위조지폐를 섞어 지불했다. 북한이 여러 나라의 돈을 위조해 무역거래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북한과 거래를 하려고 하겠나.”
北 위폐 제조는 국정원선 상식이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해 “확증이 없다”며 소극적이지만 이는 과거에 보였던 자세나 발표와는 상당히 다르다. 정부는 불과 2년 전까지도 위조지폐가 핵무기 개발 자금 출처라는 의혹까지 공개 적으로 말했다.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96년 5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 때 북한의 위폐 대책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을 비롯,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달러 위조를 말해 왔다.

4대입법은 남북연방 및 재집권 전략
노무현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그들의 장기집권을 거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웃어넘겼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에 걸쳐 “100년 가는 성공한 정당을 한번 하자”고 했고 이해찬 총리는 2007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장담했다. 그러나 엊그제 집권당의 정세균 의장이 구체적으로 ‘최소한 10년 집권’을 내걸었을 때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이제 그동안 이들이 준비해온 여러 ‘장치’와 ‘무기’들로 미루어 그들의 장담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게끔 됐기 때문이다. 집권 연장의 ‘장치’와 ‘무기’는 그들이 이른바 ‘개혁입법’이라고 내세운 4개 법안과 그 부수적 조처들이다.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것이다. 이들은 보안법 건만 남기고 3개 법안을 성사시켰다. 정세균 의장 발언의 타이밍은 재집권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고 이제 시동을 걸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 바탕을 조성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4개 입법은 바로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 아래 추진되어온 것이다. 이들은 먼저 언론을 장악하는 데 착수해 2004년 신문법부터 만들었다. 다수 매체의 친여화(親與化)에는 성공했으나 조선일보
와 동아일보의 장악이 여의치 않자 이들을 옥죄고 고립시키고 간접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다. 조선·동아가 끝내 장악되지 않으면 ‘수구’로 몰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지난 5월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과거사 정리를 명분으로 기득권이나 구(舊)집권세력을 반(反)민족·반국가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 뻔하다. 이것 역시 정권 연장에 필수적인 바탕이다. 북한의 반(反)인권 상황에는 철저히 침묵해온 인권위도 남쪽의 ‘내 편’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쟁의 직권중재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들을 권고한 것도 그들 지지세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기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은 일부 사학의 부조리를 틈타 전교조의 전 교육기관 침투 내지 장악을 노린 것이라는 것이 사학의 공통된 견해다.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해 이미 60만명의 정치참여 인구를 확대해 놓은 집권세력은 더 나아가 ‘전교조 금지 구역’이었던 사학의 빗장을 열고 젊은 세대를 그들의 이념대로 교육시켜 그들의 잠재적 원군(援軍)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보인 것이다. 종교계의 격심한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저의가 거기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안법 폐지 문제다. 엊그제 집권당의 한 의원은 내친 김에 보안법 폐지도 밀고 나가자고 말해 저들의 속내를 드러냈지만, 이것이 당장 재집권의 호재 (好材)로 작용할 것인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처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정에 따라서는 보안법 문제로 색깔 논쟁이 붙으면 일부 지지기반이 이완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4개 법안의 현실화에 따라 집권세력의 ‘최소한 10년 집권 연장’은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고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집권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다. 우파세력이 집권하면 ①남북간에 엄청난 긴장이 형성돼 ②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③조세 체제와 부동산 시스템 등은 상위 2%를 위한 것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재집권 전략은 분배에 역점을 둬 기득권 또는 상위권을 공략하고, 선전과 교육을 장악하며, 북한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정책에 천착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 관리를 공공연히 ‘동지’라고 부르고 집권당의 한 의원은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한 미국 대사를 윽박지르며 대미(對美) 단교(斷交)도 불사한다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헌법의 영토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국정원이 나서서 북한의 달러 지폐 위조를 “사실과 다르다”며 변명하는 지경이다. 곳곳에서 기존과 기본을 뒤엎는 언행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은 아주 모양새 좋은 ‘들러리’로 현 정권의 정권 연장 기도에 한몫(?)을 해주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런 야당인 데도 주제넘게 차기 권력은 자기들 것인 양 선수 치는 사람들로 난립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집권세력의 ‘10년 집권 연장’은 서서히 자리를 굳혀갈 것이다.
김대중(조선일보 대기자)

김정일의 지령
2006년은 김정일식 ‘우리 민족끼리’와 그에 반대하는 진영 사이의 더 첨예한 격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 관영매체들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그 싸움을 이렇게 규정하고 지시한 바 있다. “남조선에서 반보수 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 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한마디로 2006년 남한 좌파들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이른바 ‘신보수’를 초장에 박살내는 것임을 지령한 문건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그냥 ‘보수우익’이라 하지 않고 굳이 ‘신보수’라는 말을 썼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뉴 라이트 운동 등, 최근의 새로운 차세대 반(反)김정일 투쟁세력의 등장을 의식한 말일지도 모른다. 김정일 집단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출현 이후 남한 보수세력의 정치적 도덕적 생명력은 거의 수명을 다한 줄로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전통적 보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반(反)김정일 투쟁세대가 태어나더니 제법 매서운 공격을 가해 오는 게 아닌가? 게다가 노무현 정권의 인기는 곤 두박질을 치는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자 꾸만 올라갔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비판도 거세지고…. 남한에는 이제 자기들과 맞서 싸울 인기 있는 우익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김정일로서는 이것은 분명 ‘변괴’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이 ‘좌파 대 세’에 대드는 ‘신보수’라니? 이거 그냥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새해 벽두부터 남한의 ‘동무’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뽑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운운하면서.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계속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인심을 잃어가면서 심지어는 열린우리당과도 개각(改閣)이 어떠니 하며 상쟁이나 벌이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이 훈수를 둔 것이다. “(제살 뜯어먹는 다른 짓 다 그만두고) 반보수 대련합이나 빨리 하라”고. 맞는 말이다.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가 아니라 남한 내부의 ‘반(反)김정일 무드’의 리바이벌일 터이니까. 김대중씨도 자기 입장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기껏 대통령 만들어 주었더니 김대중 집권시 도감청을 수사하지 않나, 자기한테 표 찍어 주었던 유권자들을 정면으로 엿 먹이지를 않나, ‘정치인 김대중’이 평생을 바쳐 끌어모은 ‘범(汎) 진보 대연합’ 진영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지를 않나…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그룹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한 것도, 그리고 다시 김정일을 찾아가기로 작정한 것도, 다 그런 ‘김대중식’ 특유의 순발력이 낳은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마치 “노무현 당신이 못하면 내가 나서겠다”는 형국이다. 어쩌면 금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김대중 전략회의’의 공동 대책사항의 핵심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끼리’ 노선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상황을 다시 압도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유리하게 대세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금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다. 미국의 북한 위조달러 수사, 북한 인권참상의 세계적인 쟁점화도 핵공갈로 막아지지 않는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메가톤급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대(大) 이벤트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통일전선을 이겨내 오늘의 성공사례를 이룩했다. 이제 그 망령이 오도된 ‘민족주의’의 물살을 타고 다시 엄습하고 있다. 이것을 ‘반(反)김정일 대연합’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2006년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旗)가 ‘정통’이 되는 원년이 될지도 모른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류근일 조선일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