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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방제 개혁은 일어날 것인가? |
| 연방제 개혁의 여건 조성 한국사회의 이념과 권력구조는 핵심 親김정일 세력은 약 10%, 親金 부화뇌동 세력은 약 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浮動層(부동층)으로 추정된다. 노정권의 핵심세력은 전향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1980년대의 공산주의 운동권 및 남로당 가족 출신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反感을 갖고 있고,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好感을 갖는다. 이들의 좌익성향은 인간생명과 전통가치 및 예의범절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와 金正日의 힘을 정권유지와 再집권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더욱 反韓 親北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金正日 정권과 유착하고 있다. 이들은 옛날의 남로당 북로당 관계처럼 北에 굴종 추종해 國權과 國益을 희생시키고 있다.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다가 최근 反작용을 일으켜 우경화로 돌아서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약 20%의 親北 反美 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 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 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非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金大中 盧武鉉 2代 左派정권을 만든 지역기반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 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97년의 DJP 연합과 2002년의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이(金正日 盧武鉉 金大中의 엄호 아래서) 영남 중심의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大選에서도 충청도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대결 구도가 이념대결 구도와 결합 중첩되어 상승작용할 때, 한국사회의 분열은 내전적 상태로 악화되어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에 이용당할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30, 49세 이하의 비율이 70이었다. 이것이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對 60, 2020년엔 50 對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好況(호황)이나 不況(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 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씨가 親北세력의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金正日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6者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나, 절대로 核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核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은 2007년 大選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피해 가면서 이 기간에 한국의 左派정권을 인질화하여 親北 反美 反日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駐韓미군을 철수시키고, 韓日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盧정권을 조종해 한국을 金正日 정권의 보급기지로 만든 다음, 조공 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 갈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2007년 大選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盧武鉉 金大中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金正日의 先軍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엄령 통치이다. 약 80%의 주민이 시장과 상거래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제가 변질되었다. 軍과 黨의 지배층은 金正日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이 金正日의 39호실 해외 비자금 루트를 봉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대될 경우 북한은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권력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金正日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盧武鉉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親北세력이 약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駐韓미군 철수, 소위 민족공조 등 反美親北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추세이다가 「맥아더 동상 파괴 책동」-「강정구 파동」-「황우석 교수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해, 홍위병 세력의 지원 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對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불합리해도 선거기간중 50%를 속인다정권 세력이 선거기간 중 이런 전격전을 감행한다면 선전수단이 취약한 右派(우파)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親盧 親北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어용방송, 홍위병 조직, 대중단체를 동원한 선동과 시위이다. 盧정권은 親北어용 매체를 지원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正道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으로 MBC와 KBS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左派的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그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多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인 선전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反韓 親北 언론사가 총동원되어 단기간에 여론조작을 하면 보수적 대중도 따라온다는 것이 2002년에 입증되었다. 어용언론 대책이 없는 야당의 집권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2년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해 정권을 만들고, 2004년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정권방송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국가 정상화는 어렵다. 수도분할 법안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고, 동의大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새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左派的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反헌법적 反국가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적 활동이 사실상 보장될 수도 있다. 선거 관련 재판에서도 집권 左派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07년 右派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盧武鉉 金大中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목표 지향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金正日에 대한 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와 미국에 대한 敬遠(경원: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 함)의 목적은 2006년 남북 頂上회담이란 것을 개최해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親北세력의 再집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盧武鉉 金大中의 막무가네식 재연출 盧정권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착실히 해 가고 있다. 反韓 親北 인사들의 요직 배치, 보안법의 死文化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발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와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化,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主敵 개념 무력화, 對共 수사기능 대폭 축소, 反국가범죄자 영웅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편 등. 盧정권은 金大中씨의 협조를 받아 金正日과 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 방안」으로서 통일 제1단계의 開始」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려 할 것이다. 金正日식 연방제든 金大中식 연합제든 그 핵심은 남북한의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통일국호 국기 남북협의기구 등 국가기구를 급조해 덮어씌운 다음 「이제 통일된 것(또는 통일되는 것)으로 치자」라는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통합이 없는 통일」은 언어 그 자체로서 이미 속임수이다. 연방제(연합제)가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은 6.15 선언보다 상위개념인 북한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金大中씨가 金正日에게 뇌물을 바쳐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 온 6.15 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나, 북한노동당 규약은 이렇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했다. 하위개념인 선언으로써 이런 헌법과 규약을 바꾸자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해산결의」를 하자는 말이다. 따라서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논의와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사기이며 반역음모다. KBS.MBC 연방제 종일 특집방송金大中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통일 제1단계는 헌법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盧武鉉.金大中 연합세력은 金,盧 회담이 성사된다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는 「약속지킴」을 빙자해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제(연합제) 통일 개시」 선언을 한 뒤 여세를 몰아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체제정비案(실제로는 국체변란案)을 내놓자고 할 것이다. 북한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응하면 盧정권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헌법 3, 4조 개정논의를 비롯해 보안법 폐지, 통일 국호 국기 수도 제정논의, 통일시대에 맞는 교육안,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쏟아낼 것이다. 여기에 KBS,MBC 등 어용언론이 종일 특집방송으로 호응할 것이고, 전교조,한총련,민노당 등 외곽세력이 거리를 메울 것이다. 盧武鉉,金大中 세력은 대동단결할 것이다. 계층과 지역이기주의가 활용될 것이다. 반대세력, 즉 애국세력은 反통일,反민족 사대주의자로 몰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열풍을 2007년 大選까지 연장하든지 그전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다. 주도권을 쥔 左派세력은 「남북연합을 하는데 동서연합을 못 할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중임제 허용-副통령제 신설-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기간 일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논의도 일으킬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총출동해 벌이는 이런 광란극은, 국민국가 건설을 金日成의 괴뢰 독재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盧武鉉식 역사관과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內 유일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조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과거사 조사는 이런 격하 작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金大中씨는 연방제 赤化통일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6.15 선언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金正日이 파 놓은 함정에 빠뜨렸다. 이 반역선언을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 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朴槿惠(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李明博(이명박)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데, 이런 비상시에 과연 남북한 권력을 장악한 金正日,盧武鉉,金大中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유리한 조건에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서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나올까. 그런 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연습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싸울까? 정규군이 움직이지 않는데, 애국단체가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강한 남북한 권력을 상대하여 사태를 反轉시킬 수 있을까. 조직되지 않고 신념이 없는 다수가 조직되고 권력을 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盧武鉉, 金大中 대중의 각성에 위협대한민국이 이런 사변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 盧武鉉, 金大中 세력은 최근 눈에 띄는 대중의 각성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金正日도 미국이 자신의 통치자금원인 해외비자금 계좌를 추적, 동결시키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고 出口가 막힌 느낌이 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07년 大選에서 親北세력은 必敗(필패)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보따리를 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남북한 반역세력들은 더욱 친밀하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起死回生(기사회생)의 돌파구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서운 힘이 나온다. 金正日,盧武鉉,金大中 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자는 정도로는 안 된다. 권력의 반역으로 대한민국 赤化가 이미 시작되어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벼랑에 세운 다음 「죽기 아니면 살기式」의 생존투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언론자유,선거자유,사법부의 독립성 국군과 기업의 기능을 지켜내는 것만이 살길이다. 생존투쟁에선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 강남 사람들 家長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 세상이 뒤집힐 때 가장 심하게 핍박받을 종교인들,장교들,기업인들,언론인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고 자유와 재산과 家庭을 지키는 일대 구국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국단체,한나라당,국군에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식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바꾸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自覺(자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左右(좌우)가 대결할 때 右派 쪽에 선 것은 주로 자본가,교회,장교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자본가들이 오히려 左派권력에 돈을 대면서 애국투쟁을 멀리하는 자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에 의해 지켜진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국민들의 총체적 투쟁력이 총동원되어야 이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이 2006년의 한국이다. 한국은 지금 말로써 하는 內戰상태이다. 지난 6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자체 궤도수정 능력을 발휘한다면 내전적 상태는 종식될 것이지만, 남북한 좌익 연합세력의 反韓,反美 공세가 성공한다면 그런 수정능력은 마비되고, 한국은 赤化나 「총으로 하는 內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盧정권이 韓美동맹 해체와 金正日 정권과의 야합구조로 기울 때, 열린당內의 중도右派 세력이 반기를 들고 탈당해 盧정권의 추진력을 붕괴시키는 擧事(거사)의 가능성도 있다. 金大中 세력이 盧武鉉 세력이나 극좌세력과 결별하거나 연합의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정할 경우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行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다. 金正日로서도 도박이다. 盧武鉉과 頂上회담까지 해서 도왔는 데도 2007년 大選에서 左派가 패배한다면 金正日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金正日은 盧정권과 左派가 약화되면, 즉 再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頂上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아껴 놓을 것이다. 黃長燁(황장엽,前 북한노동당 비서)씨도 『金正日은 아직 남한의 좌경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頂上회담을 해도 연방제 모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제보다는 한국의 親北化를 위해 더 공을 들이려 할 것이고 다음 정권이 더 확실한 용공정권이 되도록 공작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 李明博 朴槿惠 이념대결을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