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우리 경제 현주소
나라 경제 전망을 두고 현 정권의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재경부나 KDI 등 연구소들은 매년 주요 지표를 전망하면서 경기를 예측하는데 주로 경제 성장율, 경상수지, 환율, 유가 등을 주요 요소로 삼는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지표들에 깜박 속을 수 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 터졌던 외환보유고 전망치는 사전 국민 누구에게도 통계청이나, KDI나 경제부처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 김대중 정권 때에는 외환보유고가 무슨 경제발전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매달 떠들어댔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정권이 제시하는 지표들은 충분한 것인가? 아니다. 그저 경기에 관한 지표만 내 세울 뿐 기반이 되는 지표들은 복잡한 통계 속에 넣어 국민들로부터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나마 학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노출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소위 정부기관인 KBS나 MBC 방송을 타게 되면 이런 발표는 정부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의 2006년 전망은 세계경제 성장률 4%, 교역신장률 7%, 국제유가 다소 상승, 달러화 약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전반적인 경기회복,GDP성장률 4%대로 발표했는데 1년의 경기에만 집중할 뿐 청년실업, 소비부진의 근본문제와 관련된 지표는 없다. 당해연도 외부환경을 고려한 경기관련 지표만 있다. 429조의 시중부동자금은 있는데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무엇인가? 제조업 설비투자는 왜 뒷걸음만 치고 있을까? 이러한 근본문제는 IMF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군사정부와 문민, 국민, 참여정부를 비교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군사정부시절에는 저축통장은 있었지만 카드가 없었다. 미국식으로 빚은 내어 집사고 자동차 사는 경제가 아니었다. 김영삼 시절에 과도한 해외 차입에 이어 외국여행, 해외쇼핑이다 주가가 2천 등 흥청망청할 때 인도네시아 모라토리움과 위엔화 평가절하로 아시아에서의 서구 자본 철수로 인한 외환 유동성이 상실된 것이 그 원인이다. 김대중이 만든 부채국가김대중정권은 2년 내에 IMF에서 탈출한다면서 전체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강압적으로 줄이면서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가계의 저축 경제를 카드경제 즉 빚 경제로 바꾸었다.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국공채는 물론 외평채. 선물거래, IT 주 바람 띄우기를 하면서 양산한 카드회사와 무제한 대출로 김영삼 정부에서 물려받은 220조의 국가채무에 가계부채 400조, 국공사 부채 480조, 국민연금 결손 400조 도합 1.500조로 김영삼정부의 5배가 넘은 부채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숨기고 외환보유고만 전체 빚의 1/15인1,000억불(100조)이 넘었다고 홍보를 했다. 김대중정권의 IMF의 조기탈출은 한국을 역사상 유례 없는 부채국가로 만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좀더 쉽게 설명해보면 김영삼씨가 빚 갚을 현찰 220원이 없어서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돈을 빌렸는데 김대중씨는 이를 갚는답시고 1500원의 빚을 국민들에게 지운 셈이 된다. 결과 429조라는 돈이 주인을 못 찾아 시중에 돌아다니는 한편 400만 명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 된 것이다. 노동력을 상품가치로 삼지 않고 권력으로 삼은 강성노조는 이익이 없는 기업에서 제대로 봉급을 타는 기업적자의 악순환을 만들었고 결과 굴뚝산업은 모두 저개발국으로 갔다. 설비투자가 없으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내수를 끌어올리려 해도 400만 명이나 되는 카드 빚 상환불가능자가 그 빚은 모두 갚을 때까지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산다면 또 빚을 내어야 한다. 카드 돌려 막기가 그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자니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행정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무슨 단지 하면서 수백 조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린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땅값은 5천 조가 넘는다. GDP 750조의 6배가 넘는다. 일본에서는 전국땅값이 GDP 의 4배가 넘자 장기 불황으로 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한도를 훨씬 넘었다. 재벌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람 모두 구입한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빚으로 산 것이다. 10년 봉급 저축하여 모으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8.31 대책이니 하면서 아무리 막아봐야 안 된다. 국민 들의 마음 속에는 그 동안 부모 잘 만나서 또는 좋은 자리에서 정보가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여 돈을 번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들은 평생 나라를 위해 아무런 노동도,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수십-수천 억의 재산을 가지고 잘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권만 바뀌기를 기다린다. 땅 자체는 아무런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땅과 아파트만 사면 큰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과다 평가된 전국의 땅과 아파트가 있는 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헌법을 고쳐 다른 모든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땅만은 국가의 것으로 바꾸어 매년 1%-2%의 세금을 받는 것이다. 지금 5000조의 땅에서 1%이면 50조이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갑근세(30조)와 휘발유특소세(5조)를 거두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편의성 목적 이외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저축통장을 활용하는 소위 군사정권의 살림살이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은 민주노총을 없애고 이념교육을 통해 공산화하려는 전교조도 함께 없어져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환경 안전 망 직종을 늘려야 한다. 양성인식 직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청교도의 검소, 성실함으로 돌아가 돈을 남겨(김대중처럼 빚으로 말고) 자본을 축적하여 자본주의를 살리고 3만 불로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