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규모 386 간첩조직 적발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로 10여 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장민호씨 는
1989년과 98년, 99년 등 최소 세 차례 북한을 다녀왔다. 장씨는 89년~93년 사이 대남공작 부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김일성(金 日成)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한 뒤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을 넘나들며 국내 기밀을 북측에 유출해 왔다는 게 장씨의 주요 혐의다. 장씨는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에 입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장씨 집과 사무실에서 그동안 포섭한 사람들 10여 명의 명단과 연락처 등이 적힌 리스트를 압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리스트엔 정치권 인사들과 재야단체 간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 최기영이정훈씨가 핵심
장씨 리스트에 올라 이미 체포된 4명은 모두 198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나 전대협 간부로 활동했던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전 중앙위원 이정훈(42)씨다. 이들은 청와대와 여권에 포진한 핵심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음어(陰語암호문 지칭) 문건이 확보됐고, 음어 보고서는 간첩 교육을 받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 주변에서는 추가 소환 대상자들의 실명(實名)이 나돌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공범 추가 수사를 위해 보안이 필요하다며 장씨 등의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시중에서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표를 청와대 386dmk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전교조 등 5개 단체北공작원 접촉혐의
국가정보원이 진행중인 386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 통일연대범민련남측본부 민주노총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全農) 등 5개 단체 간부들이 중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침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내린 지침의 내용은 對北제재는 전쟁이라는 논리 확산, 韓美FTA반대,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 反美의 대중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으로 중국에 가서 접촉한 전농 등 인사들과 관련담당부서인 통일부 지원협력2팀 관계자는 해외에서 북한 당국과의 접촉은 지난 해 12월 승인(承認)사항에서 신고(申告)사항으로 法규정이 바뀌었고, 신고는 대개 1년 정도 긴 기간에 개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8월에 5개 단체가 심양에서 북한 당국과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민노당, 간첩혐의자, 좌파단체들 국정원에 반발
386간첩단 사건에 대한 일부 사실을 언론에 흘린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불쾌한 것에 이어, 386의원들이 싸잡아 비난당하는 것에 여당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노당과 간첩혐의자들까지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해괴한 적반하장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386간첩단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좌파 장당과 단 체들이 노골적으로 간첩 혐의자들을 비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햇볕 이후 간첩 오히려 더 기승
고정간첩과 간첩 혐의자가 큰소리칠 수 있는 풍토가 답답합니다. 검사 생활 27년여 대부분을 공안 검사로 지내다 올해 1월 말 퇴임한 고영주(高永宙 57사진) 변호사는 386 운동권 출신 간첩 사건 수사와 관련, 간첩 혐의자가 수사 중에 수사기관장을 고소하는 풍토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변호사는 간첩은 교육을 받을 때 검거에 대비, 허위 진술과 묵비권 행사, 조작 주장 등의 법정 투쟁 방법을 고도로 훈련 받는다며 간첩 혐의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기는 해야겠지만, 수사에 장애를 줄 정도가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달라진 수사 환경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 사건이 아닌 간첩 사건을 조사하는 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전면 참여가 허용되는 나라는 없다며 인권 보장도 좋지만 국가 안보가 지켜져야 인권이 있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김만복 국정원 김빠진 386간첩 수사
386운동권 출신 간첩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잠잠해졌다. 반면 국정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정치권 386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 사건이 초기부터 과장됐다라는 등의 엇갈린 얘기와 추측이 난무한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이 내정된 뒤부터다.
* 간첩 대통령이 간첩을 국정원장으로 임 명했으니 당연한 현상
* 아주 국민들을 속이고 가지고 노는 노무현대통령, 정상회담 추진으로 몰고 간다면 자신의 명을 자초하는 행위
간첩혐의 `일심회` 멤버들 올 세 차례 북 공작원 접촉
국정원, 중국 내 아지트 방문 단서 포착 국가정보원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일심회' 조직원들이 중국 내 북한 공작원의 아지트인 '둥쉬화위안(東旭花園)'을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방문해 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지시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 당원 김모씨와 학생운동권 출신 강모씨 등을 잇따라 포섭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1월 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이정훈(43.구속) 전 민노당 중앙위원과 손정목(42.구속)씨는 올 3월 2일과 6월 24일 각각 중국 베이징의 둥쉬화위안을 방문해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씨 등이 북한의 대외연락부 부부장(副部長) 유기순과 공작원 김성민 등에게 정치권 동향 등을 정보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심회 조직을 주도한 장민호(44.구속)씨는 앞서 올 1월 29일 둥쉬화위안을 방문해 5.31 지방선거, 6자회담 등 국내외 정세 변화와 관련된 보고를 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장민호.이정훈.손정목씨 등 세 명의 신병과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
초에는 최기영(41.구속) 민노당 사무부총장, 이진강(43.구속)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달 초 이들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민호씨 등 일심회 관련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일심회라는 조직을 만든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국정원이 8일 오후 장씨 등을 위해 조언을 하고 있던 변호인들을 강제로 퇴장시켜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접선 방식도 시대상 반영
접선 방식도 시대상 반영=국정원은 장씨 등이 북한 당국과 접선.통신하는 방법도 계속해 달라졌다고 전했다. 1989년 미국 체류 당시 처음 북한에 들어간 장씨는 스위스-체코-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국적자였던 장씨가 북한 방문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스위스에서 체코로 이동한 뒤 프라하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북한 여권을 지급받았다. 동유럽권 국가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93년 1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장씨의 활동은 대담해졌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같은 해 9월 김포공항에서 홍콩으로 건너간 뒤 현지의 북한 공작원에게서 북한 여권을 받아 평양으로 갔다는 것이다.
통신 방법도 갈수록 첨단화됐다. 89년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장씨는 모스부호를 통한 송수신 방법과 홍콩 내 사서함 이용법 등을 배웠다. 이후 장씨는 단파라디오를 구입해 숫자화된 지령문을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등을 통해 해독했었다. 그러나 96년 방북 기간 중 북한 당국에서 '대북 보고용 전용 CD'를 전달받아 이용해 왔다. 또 북한기술지도원에게서 휴대용 컴퓨터 저장장치(USB)로 e-메일 통신연락법을 받은 장씨는 월.화요일에는 대북 보고를 하고, 금.토요일에는 북한 지령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