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수지 자본수지 동반 적자
내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자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경상수지적자만큼 불안한 자본수지 적자`에서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자본수지 또한 적자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같은 동시 적자는 향후 달러 약세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해설: 김대중, 노무현의 2000조 부채로 인해 가치의 부동산 유입 현상과 지가의GDP 의 13배에 달해 소비능력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
북핵 악화 땐 내년 성장률 2% 미만으로 추락"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 미만으로 추락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기업연구본부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북한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와 내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북핵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 추진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정도의 기본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내년도 성장률은 3.8%에 그치고, 상황악화 시나리오 아래서는 1.9%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집값 광란
최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러 갔던 김모(45)씨는 깜짝 놀랐다. 한 달 사이에 아파트의 호가(呼價)가 6000만~7000만원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토평지구도 전망이 좋은 일부 단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의 30평대 새 아파트 역시 한 달 사이에 7000만~8000만원 정도 오른 7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과천의 쌍용 공인중개 김영목 사장은 18평형 재건축 아파트값이 두 달 사이에 2억원이 올랐다며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신문 `한국은 김정일의 현금인출기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철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키로 결정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인출기(AT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30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정일의 현금인출기로서의 한국'이란 사설을 통해 한국이 1998년 햇볕정책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 20억달러의 현금과 상품이 제공됐다며,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핵위협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고 지적했다.
北핵위기 고조되면 韓日자본 中으로 이전`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국과 일본의 자본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 자본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10월22일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잔샤오훙(詹小洪) 연구원은 "북한 핵위기는 동북아 각국의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핵공황'이 동북아에 퍼지면서 자본시장에 측정키 어려운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공황은 장차 한국.일본 자본의 중국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자본 한국 이탈 가속화
올 들어 국내외 자본의 한국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경상수지에 이어 자본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동반 적자가 예상된다. 10월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직접투자는 41억8,000만 달러 적자, 주식과 채권 등 증권 투자는 20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해외단기부채 등 차입금은 9월까지 395억9,000만 달러가 순 유입돼 전체 자본수지는 149억8,000만 달러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억2,000만 달러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9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2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9월까지 49억7,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3억2,000만 달러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 증권투자 역시 9월까지 29억6,0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증권 투자 역시 171억8,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34억5,000만 달러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외환 자유화 확대 이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속빈 강정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금융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산업과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한해 미국은 여타 국가의 추월을 허용한다. 하지만 금융산업만큼은 철저히 보호한다. 유럽 등 일부 국가의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에 미국이 초강경 태세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장악해 달러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중국 유럽 은행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는 미국 기업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지만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등 세계 도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미국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의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결과 미국 정부와 소비자는 빚더미에 쌓여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거둔다. 신경제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세기 들어 미국 기업의 이익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S&P 500 기준)의 경우 1994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무려 15%나 된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면서 미국과 달러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셋째 비결은 강력한 비제조업이다. 미국은 생명공학, 영화, IT 소프트웨어, 패스트푸드, 항공우주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쟁점은 의약품영화시장, 그리고 농산물이다.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지적재산권은 한 번 취득할 경우 그 권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적재산권의 판매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급 휴대전화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미국 퀄컴사에 1년에 약 3000억 원씩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박근혜 건설로 먹여 살리는 시대 지나
한나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11월6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라며 "이제는 건설, 공장 짓는 것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지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총여학생회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라이벌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구상과 관련,"운하가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며 "그것은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건설의 계획안, 개인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이 경제정책의 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이 최근 내놓고 있는 국토개발계획에 대해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또 "국민은 21세기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국가 리더십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팬티엄 듀얼코어 프로세서 300기가 최신형컴퓨터라면 운영체계가 윈도XP여야 하는데 도스에 머물러 있다. 국가적 하드웨어도 충분하고 국민 역량도 최고 수준인데 이것을 움직일 운영시스템만(OS)만 20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국정능력을 비판했다.
한국 나이지리아 철도 석유 맞바꾸는 빅딜 합의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가 철도와 유전을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이번 빅딜로 포스코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컨소시엄은 100억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2단계 공사에 참여하는 대신 나이지리아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유전의 지분을 양도받게 된다.
기존 석유공사, 대한진흥공사의 아프리카 석유.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이어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한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생산유전 광구 인수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사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파동 핵보다 더 큰 피해
부동산 파동이 여권에 북한 핵실험 때보다 더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여권 내에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내년 대선 악영향은 북핵 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아노미(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이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 내에서도 주장이 반대로 엇갈리며, 극단적 주장도 나온다.
* 지금까지 한국을 만든 사람들을 우파로 몰고 경제를 파괴시킨 좌파의 말로
한은 콜금리 동결연4.50% 현수준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9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 8월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된 후 석 달 연속 동결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인해 일각에서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금통위가 이날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15년간 586만채 공급, 절반이 투기자 몫 지난 15년 간 586만 채가 새롭게 공급됐지만 무 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 부자들의 추가 구매를 막지 못한다면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무 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5일 지난 9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586만5354채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316만820채(53.9%)만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통계 분석결과 나머지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총 16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아무런 거시 경제의 혁신 없는 땜질 처방으로 우리 후손들 큰 문제
부동산 광풍에 경제 활력 잃는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부동산 광풍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들이 많아짐에 따라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고 있다. 특히 집 값 상승의 수혜 계층과 무주택자간의 잠재적인 갈등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금리인상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중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버블(거품)이 터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 값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