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의 北核 반역 語錄
평화적 해결만을 절대불변(不變)의 원칙으로 주장
"북핵은 방어용...일리 있다" 일관된 방관비호은폐
대통령 노무현의 北核 관련 발언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는 집권 이후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평화적 해결만을 절대불변(不變)의 원칙으로 주장해왔다.
盧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10월9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포용정책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기존 입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에서 (포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이다...(북핵실험은)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의 北核 관련 언동의 또 다른 특징은 北核비호행태이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는 등 정당화하면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2006년 9월28일 MBC100분 토론)북한의 핵실험은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8일 핀란드)는 등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盧대통령은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다(2005년 8월26일)는 등 北核 문제가 해결된다며 비판여론을 무마해왔다.
결국 대통령의 北核에 대한 일관된 묵인, 방관, 비호 속에서 핵실험이라는 사변적 상황이 발발한 것이다.
아래는 盧대통령의 북핵 관련 주요 발언이다.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핵실험을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2006년 10월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을 땐 국무회의 中)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2006년 9월28일 MBC 특집 100분토론)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2006년 8월13일 언론인초청환담 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 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 하면 판 다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 가는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 책임을 가장 크게 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칼을 마주 든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땅 바닥에 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선택의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2005년 9월17일 기자간담회)생각하면 2003년 했던 걱정은 고비를 넘겼다. 북핵 문제는 북경에서 다루고 있다. 적어도 결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 발짝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향이 어렵게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와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판을 깨기야 하겠나? (2005년 9월13일 미국 뉴욕 방문 中)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또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습니다.(2005년 8월26일 KBS)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고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데 대해 유의하며 빠른 시일 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2005년 6월23일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 면담 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 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 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全세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 방문 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 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DJ "美, 북한과 직접대화 나서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에는 미국의 정책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0월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철수시켰으며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미국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 불가침, 금융제재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며 이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미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북한은 이미 빈곤에 매우 익숙해 있고 최소 생존을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 서도 그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햇볕정책으로 한국은 30～50년간 북한의 철도, 통신, 전기, 항구, 관광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북한 경제의 운영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성공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많아 바뀌었다. 북한 주민들은 부러움과 친밀함, 고마움을 갖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 해설
김대중은 북한과 미국의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북한이 이미 200여 개의 핵과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미군만 철수하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을 한다. 그는 북한을 돕는 것 이외에 진실을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의 이름, 경력, 정치 자금, 현재 상태 모두 거짓이다. 10살 때까지 사생아로 성조차 없었으니 세상에 대한 불만이 오죽하랴.

김대중은 북한의 핵 실험에는 미국의 정책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은 10월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철수시켰으며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미국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 불가침, 금융제재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며 이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미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북한은 이미 빈곤에 매우 익숙해 있고 최소 생존을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그는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 해설
북한은 노동당 강령에서 미군철수를 통한남조선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자신들의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의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 주장은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의 능력과 자신을 포함한 4만 명의 공작원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내세워 미군철수와 남한의 양도를 이끌어내게 하려는 적화통일 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