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이양을 철회시킬 수 있는 전략
전시작통권 환수, 아니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겐 이익이 전혀 못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안보는 안보대로 허점투성이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생 화학무기와 핵무기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즉, 미국은 전시작통권을 이양하면서 무기 팔아먹는 등 너 댓가지 이익이야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담보물만 없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어디 북한뿐이랴! 한미연합사 체제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본은 가만히 내버려둘 것인가? 중국은? 일본은 독도라는 조그만 섬을 노리고 있지만, 중국은 아예 한반도 전체를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한미연합사체제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그리고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중화 패권주의와 일본 군국주의 앞에 놓인 맛 좋은 먹이 감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작통권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가 마치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반역자 노무현이 자신의 외교 굴종과 도박노름을 '자주권 회복'이라는 사기술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이 사기술을 부추킨 것은 친북 좌파들이고, 여기에 부화뇌동한 것은 얼빠진 자주론자들이다. 그리고 일조했던 것은 전작권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헷갈리며 '노무현의 덫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던 '겁쟁이 우파'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작권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 좋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장까지 외치며 목숨걸고 지켜냈던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체제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다. 히틀러의 선동에 춤추듯,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야당도 노무현의 말장난에 춤을 추며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통권 문제가 조그만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민족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것이고, 따라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한나라당 일부의 자성의 소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지 모른다. 노무현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 화학무기로 무장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 측에서 굳이 작통권을 이양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장이라도 인정해줘야 한다."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카터에게 써먹었던 전략이며,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 때문에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은 생존보장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아니겠는가? 만약 카터가 추진했던 바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했고, 한미 연합사체제가 무너졌다면, 80년 광주 폭동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는 전략을 선회하라. 즉 "우리는 작통권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싶지만 전력이 북한에 전혀 못 미치고 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작통권 이양을 없었던 일로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 줘라"고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고 물으면, "한미연합사 체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모두 불안해한다며, 그 불안감을 씻기 위해서라도 JDAM 탄 개발, 초고성능 정찰 수단인 인공위성과 무인 비행기들 300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 벙커버스터 개발, 더 큰 잠수함 진수 항공모함,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인도처럼 용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작통권 이양'은 못 받겠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권 담당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이고 양심이며, 지혜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작통권 이양을 저지해야 한다. 노무현이 김정일, 고이즈미, 후진타오, 부시의 똘마니가 아니라면, 우리말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쪽팔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기야 말바꾸기 선수라는 것을 김정일이든, 고이즈미든, 후진타오든, 부시든 모를 리
야당이라도 주장하라
가 없으니 그다지 쪽팔린 일도 아니다. 본인 스스로도 수없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또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작통권 이양을 철회시키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작통권과 핵무장을 맞트레이드라도 해야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도 비장한 각오를 밝혀야 한다. 미국이 어린 애 같은 노무현 말만 듣고 작통권을 이양하기로 한다면, 야당이 집권했을 때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라!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과 주변국가들을 설득하라! 그리고 "그런(핵무장) 것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작통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체제 해체는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라! 2002년 좌파들이 미선이 효순이 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듯 촛불시위를 했는데, 우파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부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촛불이라도 들고 길거리로 나서라! 제발 전쟁을 불러들여 천추에 한을 남기는 짓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시민들이 손가락에 불을 붙여서라도 당신들의 뒤를 따르리라!
프리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