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테잎 사건 감상법

	안기부 도청 테입 사건은 MBC 이상호 기자가 재벌과 언론이 정치계에 선거 자금 제공 사실이 녹음된 안기부 도청 테입을 확보한데서 비롯되었는데 녹음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관련자인 홍석현 주미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삼성 이학수 부회장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어서 신임 김승규 국정원장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2년 3월까지 안기부 도청 사실을 발표함으로서 도청 테입 발견을 둘러싼 사건의 파문은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기회에 도청과 관련 권력층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주의 깊고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운영 미림팀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그들은 왜 8천개나 되는 테잎을 남겼을까? 그 이유는 바뀌는 정권아래서 전문가로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다. 지금도 도청을 하고 있을까?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다. 정권은 5년-10년 가지만 국가의 정보기관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매번 바뀌는 대통령 측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면서 그들이 떠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전문가들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없다. 자신들이 조사대상인데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말인가? 아마 조사담당이 호남인맥에서 부산이나 김해 진영 인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도청 테입이 더 있을까? 국정원에 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더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 재벌은 왜 정치자금을 제공해야 하나?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다. 만약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책결정에서 그 몇 백 배의 손해를 입는다. 현대그룹은 대북 지원에 수십 조가 걸려 있고 삼성그룹은 그 힘이 커져갈수록 시민단체와 노조의 공격을 공권력이 막아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대우 부도사건은 그룹 자체의 방만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믿을 수 없는 권력자를 만난 경우이다. 재벌들의 이러한 속성을 이건희 회장이 잘 보여 준다. 그는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측에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97년 10월3일 개천절 특별사면을 받은 나흘 후인 97년 10월7일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해 불법자금 제공 지시를 내렸다. 그 다음 검찰의 처신을 살펴보자. 모든 사건의 발표는 최초 보고가 가장 진실과 가깝다. 그 다음에는 관련자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진실과 멀어진다. 최초 X파일 발표 시 도청 사건에 분명히 검찰관계자 십수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정권은 그 검찰에 조사를 맡겼다. 276개의 테입이 24시간 동안 사라진 것도, 그 후 검사들의 도청 관련 사실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이를 대변한다. 현직에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은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으로 소위 코드인사로 선발된 인물이다. 예상대로 그는 테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어하지 않았고(?)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코드로 핵심쟁점을 비켜가고 있다. 그 다음 시민단체는 어떤가? 노사모, 참여연대를 비롯한 현정권 전위단체는 이회창씨가 등장하면 고소하고 김대중씨가 등장하면 침묵을 지켰다. 언론은 어떤가? KBS, MBC는 도청 테입이 목표로 하는 정권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SBS는 비교적 중도적 입장이다. 반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기회에 문민, 국민, 참여부의 진실이 폭로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전직대통령들의 반응은 대체로 당황스러워 하는 경향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기수 전 수행실장은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겠느냐"며 YS는 불법 도청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불법 도청 파문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씨 등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검찰에 불려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측은 몇 달 전 숨겨진 딸 이야기에 이어 도청사건으로 도덕성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급기야 본인이 입원하는 사태로 까지 번지고 있다. 8.15특사에 아들들을 포함시켰지만 광주 민심과 함께 노무현 김대중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 조사 기구를 만들어 공개하자고 하고 있고 박근혜 야당대표는 이번 테입 폭로 사건이 부메랑이 되어 노무현 정권에게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도청 테입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노태우 권 시의 3당 합당을 비롯하여 김영삼 대통령, 권영해 안기부장 시절의 권경언 유착 IMF,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우그룹 사건, 기아자동차 삼성 합병 등 무수히 많을 것이다. 8000개에 달한다는 테이프 가운데 하필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의 정치자금제공 사실과 김대중 대통령시절의 도청 사실만 순서대로 폭로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왜 지금 폭로했는지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지금은 대체로 열쇠를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망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러시아 유전, 행담도 사건 등 측근의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비리와, 경제정책의 실패, 민심의 이반 등 궁지에 몰린 입장에서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끌어내어 실정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노대통령 측의 전략이라고 본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지난 달 12일 초기 도청테이프 유출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기소했다. 앞으로 야당의 공세를 봐 가며 폭로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하는 폭로내용은 최초분석담당자의 말처럼 한국 사회를 송두리체 뒤엎는 내용, 즉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부정사건만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