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찰의 어원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전화한 것으로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多義的)인 말이었다.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국가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행정분야가 분리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행정(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합한 것)에 축소되어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경찰을 의미하였으며, 18세기 전반까지의 경찰국가시대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국민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경국가(夜警國家)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성립되었다. 그 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국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게 됨에 따라 국가는 일반공안의유지외에 복리증진에 수반하는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을 다시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상으로 경찰개념을 종래와 같이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에 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리목적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할 것이냐에 관하여 견해가 갈라졌으며, 이 점에 관하여는 각 국의 실정법 제도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각 국의 제도상의 차이는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래 경찰이 국가적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민주경찰로서 공안유지는 국민자치의 사상에 따라 국민자신의 임무로서 지방분권적인 자치체 경찰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의 목적 또는 사명에 있어서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에 한하지 않고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화한 국가가 많았으며, 사법경찰사무를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하여 행정경찰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사명을 엄격히 일반공안유지에 국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범인체포 등의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산업■경제■문화■위생 등의 복리목적을 위한 명령강제작용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한 작용

을 실제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함이 원칙이다.

경찰 근무여건과 복지의 개선
경찰은 밤에 거리를 지키고 순찰을 돌며 술 취한 싸움꾼과 실갱이를 해야 하고 인원의 부족으로 3교대 근무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번 날 교육을 받고 비상출동을 한다. 일선 파출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서류와 공문 정리하고 기재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쉬는 날에는 잠 보충하기에 바빠 가족과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은 힘들다. 격무와 피로에 지쳐 친절과 미소는 매우 어렵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는 경찰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있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주택수당, 피복수당, 진료비, 이사비용 및 휴게시설 등 경찰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반해 우리 경찰은 업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복지제도가 없다. 만성적 피로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반사능력의 저하, 두통, 장염 및 근육통 등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들을 야기 선진국가에서는 순찰 경찰관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 주당 44시간을 크게 초과한다.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 로 한 건강진단 결과 경찰관 중 단 40%만 '정상',나머지 60%는 문제가 있는 '환자' 이다.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비율도 매년 1일 2명 꼴로 전 공무원 중 최고다. 경찰관의 봉급은 군인에 비해 10%, 공안 직에 비해 5%나 낮다. 특히, 파출소 순경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데도 시간외 수당은 최대 월 75시간만 인정돼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정부기구(NGO)시위에 동원된 미국 경찰들은 규정에 따라 단 4일 동안 3000～5000달러(330만～550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우리 경찰관과 비교하면 거의 100배이다. 이러니 어떻게 이들에게 깨끗하기를 바라고 요령 피우지 않기를 비라고 시류에 편승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수사권 독립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195조와 196조를 통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경찰 간 주종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관할외 수사보고제도 (형사소송법 제210조), 검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복종의무 (검찰청법 제53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포괄적 징계■해임■체임 요구권 (검찰청법 제54조,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요범죄 발생보고, 정보보고, 범죄통계보고 의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내지 13조) 및 감정유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시민참여의 확대
이러한 보다 포괄적인 현대적 경찰개념을 받아들인 네덜란드의 Hooganboom은 경찰활동을 그 수행주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私警察영역(Private )" 과 국가 및 지방정부 등에서 수행하는"公警察 영역(Public Policing)" 및 이러한 공경찰과 사경찰이 혼재되어 있는 "灰色 警察 영역(The Grey Policing)"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민간인 대표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전이라도, 지역주민 대표로 경찰자문회의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을 하고, 국가권력기관이며 형사소송의 일반당사자인 검찰 대신 지역주민 대표가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등 경찰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다.

부패척결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 민원과 불만의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한 경찰 통제와 감시대책의 핵심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간의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며 사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경찰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통제■감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영국의 PCA, 뉴욕의 CCRB, 홍콩의 IPCC같은 "외부 독립 민간 경찰민원 담당기구"의 신설 여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도 경찰대상 민원 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독립 민간기구가 필요하다. 신설된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는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 회"등이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경찰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부분적으로 도와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부패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찰내부의 개혁과 부패방지제도 확립 노력이다. 지난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한국 경찰은 부패척결 및 경찰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행했다.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내외의 비판과 지적을 받는 내용들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철한 평가 작업을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내부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지금 케이블 TV 아침 프로그램에 "CSI", "NSCI" "Law & Order" 등 미국의 과학적인 수사장비 기법 체제가 도입되어야 지금까지의 숱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30여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서도 피해자 신고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던가. 정치권력이 작용하면 뒤로 미뤄지는 경찰 수사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