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 북한 핵에 독자적으로 대비해야

	50여 년 전 한국전쟁 때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고, 1960년대 말에는 金日成이 보낸 게릴라들이 우리 대통령의 숙소를 기습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金日成이 환갑잔치를 서울서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져 이민 보따리를 싸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발바닥에 깔려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양이 좀 늘어났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화들짝 놀랄 이유가 있겠나』지난 2월10일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盧武鉉 청와대와 정부, 親北的 학자들은 『「판돈」을 따내기 위한 단순한 「공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손에 쥔 카드의 액면 그대로를 얘기했음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발 밑에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핵폭탄을 깔고 살게 됐다. 그런데도 鄭東泳(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평양을 찾아가 金正日(김정일)에게 한 번만 만나 달라고 求愛(구애)를 벌였다. 金大中(김대중) 前 대통령, 盧武鉉(노무현) 대통령, 鄭東泳 장관 같은 이들이 앞장서서 외친다. 『金正日은 합리적인 독재자다. 협상을 해라』 『金正日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면 핵무기를 포기한다』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은 자위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설득으로 우리 발 밑에 깔린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정말 그런 「해피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를까? 남북의 GNP 격차가 33 대 1로 늘어났다.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1994~1996년) 시기에 절단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은 국민총생산을 전부 다 군사비에 털어넣어도 남쪽과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 없다. 金正日은 재래식 軍備를 포기하고 북한 인민의 생살을 뜯어내 핵보유에 매진했다. 200만 명의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김대중대통령은 핵무장에 일조를 했다. 金正日에게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자살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동맹국이자 북한의 「철천지 원수」 미국의 한 해 군사비는 미국을 제외한 全세계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액수와 맞먹는다. 낙후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金正日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윌리엄 페리 前 美 국방장관은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했다.『오늘 수업에 들어온 여러분 가운데 네 명과 내가 한 팀이 되고, NBA(美 프로농구) 올 스타 다섯명과 시합을 하더라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NBA 올스타는 모두 눈을 가려야 한다.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눈을 가린 농구선수와 마찬가지다. 걸프戰 때 이라크의 탱크들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포탄과 미사일을 맞고 전부 파괴됐다. 현대전에서 무기의 수는 무의미하다. 미국은 1970년대에 핵미사일 보유 수를 늘리려고 소련과 죽기살기의 경쟁을 벌였다. 우리는 숫자를 기술로 상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망(MD) 체계가 그런 노력들이다』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왔고 쏘련이 붕괴됐다. 북한이 보유한 3800여 대의 탱크, 2800여 대의 장갑차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한 대씩의 항공모함만 띄워도 북한 전역에서 어떤 비행물체도 떠오를 수 없다. 金泳三 정부 때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고, 韓美공조가 그나마 작동을 했다. 韓美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레드라인」을 설정했고, 북한이 한발 한발 「레드라인」에 접근할 때마다, 구두 경고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넘기고, 군사력 동원에 나섰다. 결국 金日成이 무릎을 꿇었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凍結(동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金大中■盧武鉉 정권은 北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韓美동맹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두 대통령은 金正日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美北 제네바 핵합의」를 깨뜨려도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했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盧武鉉 청와대와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태평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盧武鉉 정부는 북한 핵보유를 저지할 단 하나의 「레드라인」도 설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10여 년째 하고 있는 한 在美교포는 『북한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한탄했다. 부시- 盧武鉉 頂上(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접촉 과정에서 美 백악관과 국무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金正日 대변인 노릇을 하려면 오지 마라』, 『「북한 압박은 안 된다」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北核문제를 풀 代案을 가져와라』 부시 대통령은 盧대통령을 만난 며칠 후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세계에 고발한 탈북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4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盧武鉉 정부가 뭐라고 하든 북한인권문제를 미국 對北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겠다」는 시위였다. 美 랜드연구소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버넷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 다량 보유국이다.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보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북한 핵능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핵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노무현, 김대중의 몫이 아니고 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