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대국
■2008년 문제■. 일본에선 요즘 이 말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불황이 한창이던 1998년, 당시 오부치(小淵惠三) 내각은 40조엔 어치의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 긴급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이 대규모 채권의 만기가 오는 2008년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채권시장과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일본의 전례를 한국도 뒤쫓는가. 한국 경제가 이른바 ■가불(假拂) 경제■로 빠져들 조짐이 역력하다. 추경■적자국채■특소세 인하 등 내일의 소득을 앞당겨 쓴 정부의 임시조치들이 매년 반복되거나 연장되고 있고, 종합투자계획■복지예산 등으로 추가로 100조원이 넘는 재정수요가 대기 중이다. 앞으로 5년 안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부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기획예산처 관계자). 성인 1인당 1100만원씩의 빚을 걸머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여당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올해도 추경(追更)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이란 원래 예산 외에 추가로 짜는 정부 지출로,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해도 빠짐없이 8년째 이어졌다. 올해 5조원 안팎이 책정되면, 지난 8년 간 추경으로만 36조원을 쓰는 것이 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의 주범인 적자국채(적자를 메우려 발행하는 정부채권)는 올해 발행 액이 당초 5조7000억 원에 서 8조~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환
 위기 이전 군사정부 시절에 전무(全無)했던 적자국채가 8년 연속 발행되고 있다. 올해 적자국채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98~99년)를 빼곤 사상 최대다. 적자국채 이외에 각종 기금의 적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을 뺀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의미) 역시 큰 폭의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전체 재정수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영향으로 1분기에만 8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작년 1분기는 3조원 적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자극의 실탄(實彈)으로 기대하는 ■건설 후 임대■(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도 결국 ■외상 재정■의 변형된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 후 임대 방식은 민간업체가 학교■미술관 등을 건설해 정부(지자체 포함)에 기부체납하면, 정부가 금리 등을 감안해 민간업체에게 20년에 걸쳐 매년 일정액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의 돈을 빌려 ■외상공사■를 한 뒤 그 빚을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향후 3년 간 24조원 규모로 추진될 이 사업에 정부는 연간 최소 7000억~8000여억 원의 이자 비용을 물어야 한다. 가불과 외상이 일상화된 살림이 그렇듯, 우리나라 재정은 이제 돈이 생겨도 좀처럼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우면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한 해 나라살림을 하고 남은 돈)의 30%를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년 간 전
체 세계잉여금 4조4000억원 중 불과 1500억원(3.4%)만 공적자금 상환에 썼을 뿐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역사상 가불경제는 남미 국가형(型) 디폴트(지불불능) 사태를 유발했었다■고 경고했다. 내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복지지출 등 각종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대북 송전사업 등의 현실화, ■저(低)부담-고(高)급여■의 사회보험 개혁으로 국가부채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문형표 박사는 ■아직 재정적자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실 재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국가부채는 944조원으로 역대정부 중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 ■지난해 말 참여정부의 사실상 국가채무는 944조원으로 문민정부 말인 97년(378조),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779조)의 부채 규모를 압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1인당 1천963만원, 1가구 당 6천74만원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00조원대의 적자 재정팽창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사실상의 국가채무란 국가직접채무에 국
가보증채무, 부실 채권정리기금 부채,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분, 통화안정증권 잔액,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 이 의원은 ■그 결과 가계부채도 지난 3월말 현재 477조 7천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면서 ■1가구 당 부채만 3천7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도 파탄 났다■면서 ■참여정부 2년 간 서민 저축상품인 정기적금은 1조2천억 원, 상호부금 1조9천억 원, 주택부금은 4천억 원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은 64.9%(31.2만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10년 간 고령화■저 출산, 중국의 부상, 막대한 통일비용 등 한국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45위(2만3000달러)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1인당 GDP가 1만 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냐, 후진국으로의 퇴보냐가 갈라진다■며 ■현재와 같은 표류가 계속되면 남은 10년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