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지난달 하순 대통령은 당(黨)?정(政)? 청(靑) 수뇌부 모임에서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상을 밝힌데 이어 7월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對)국민 서신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권력구조의 재편 공론화를 제안했고 내각책임제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의 많은 부분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 정치상황으로 우리의 경우도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 국정운영이 혼선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동안 대통령이 전개해온 코드 인사와, 지도력 부족,, 잘못 설정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철도청, 청담도 등 측근비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산적한 청년실업, 교육, 사법개혁, 노인문제, 가족파괴. 신불자, 국가채무 대북한정책 등 경제, 사회, 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두고 남은 임기 2년을 내각책임제 및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정치상황으로 한국을 몰고 간다면 과연 그 저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연정을 설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력자적 관계구축을 강조했다.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정책공조', '사안별 공조' 등의 용어가 이 과제에선 적합하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연정'이 아니다. 또한 법안 몇 개 통과시키자고 '각료 배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정'이 거론됐을 리도 만무하다. 하기에 각료 배분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밝혀져야만 연정 구상의 진짜 목표도 선명해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연정에서 개헌 얘기까지 뒤엉켜 있지만 선거법 개정이 연정의 다음 단계"라고 풀이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라는 한국정치의 중장기적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칠까 에 대한 고민이 연정 발언의 핵심"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연정의 다음 수순은 선거법 개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을 강조한 대목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후로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 국면을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자신의 지론을 현실화시킬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노 대통령에게 남은 미완의 정치과제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정치문화, 지역주의, 여소야대"를 지목한 것은 이에 부합한다. 연정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유의미한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관계자는 "본래 선거구제 개편은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다당 체제에선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도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뜯어고치지 못한 것이 선거제도"라고 말했다. 요컨대 2~3개의 당이 연정의 형태로 묶이면 선거제도에 대한 공감의 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 일정 상 선거법 개정국면 뒤에는 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 용의" 발언에 대해선 헌법개정 없는 권력분점에 대한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치권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질서의 전면 개편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병두, 노회찬 의원 등은 일단 "권력이양 발언에 큰 의미를 두고 프랑스식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논점을 빗나간 것"이라고 단속했다. 하지만 연정 논의가 선거법 국면을 넘어서면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희상 의장도 "연정이 장기적으로는 개헌과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연정의 목적에 대해 여당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원론적 답변뿐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민병두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괄하는 '개혁연정'을 주창하며 "민노당과 우리당은 지지기반이 같고 민주당과는 특정지역에서 경쟁관계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이 지역에서 상대당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대목은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도 연정의 당면 목표와 관련, "정치 스케줄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협력이 연정의 핵심"이라며 "여권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이 안나오는 것은 자칫 '정략'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연정 협상이 성사된다면 그 시한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언저리까지"라며 "이 때는 지방선거 협상과 함께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가 빠진 채 선거법 얘기로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 주목하는 이들의 논리를 풀이하면 이렇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권은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내년 지방 선거에서마져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가뜩이나 여당 일각에서 "재보선에서 패해도 대선에서는 승리한다는 낙관론이 깨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마당에 재보선 패배가 현실화될 경우 당은 당대로 극심한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 역시 '글로키'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선거법 국면 등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임기만료만 기다려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노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가정이지만, 각료 몇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연정의 목적이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선거로 모아지면서 연정의 대상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기집권이다. 남북연방제 통일 추진이 큰 목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