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방안 강구해야
쌀 수입개방과 문제점올해 부터 우리나라는 쌀수입 개방을 놓고 쌀 수출 대상국과 협상하게 되어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로 올해까지 버텨왔지만 금년이 한계이다. 협상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이다. 문제는 쌀 수입을 관세화해서 개방하느냐 아니면 또 농민들의 요구대로 유예하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화는 세금을 때려 쌀의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세화 유예는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양을 쌀을 무조건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 관세화를 시켰는데 당시 일본 농촌이 다 죽는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국민들이 수입쌀은 전혀 먹지를 않은 것을 알게되었다. 모두 가공용으로만 사용한다. 일본과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므로 매번 먹던 밥보다 맛이 떨어지면 먹지를 않게 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시장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 쌀이 아니다. 중국 쌀이다. 중국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이 우리나라 식탁을 노리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져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쌀을 관세화하고 개방해야 하지만 중국 쌀이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집 식탁에 올리지 안으면 된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0년 안에 식량위기가 닥쳐온다. 원래 중국은 인디카 계열 쌀이 주식이기에 자포니카 쌀 생산이 당연히 줄기 마련이다. 오히려 우리는 새만금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중국의 식량수입에 역으로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쌀 수출국이지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쌀이 맛이 좋아져 우리나라 쌀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쌀의 과제는 가격 경쟁이다.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가격차가 심하면 국민에게 국산만 먹어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쌀의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업농이 출현해야한다.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는 농업직불제도 그 하나의 방편이다. 기계화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 농지에 대해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농민들에게 각종 시설투자비를 융자해주고 있는데 기계화 대형화를 통한 막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농기계의 단순화, 저렴화나 또는 지자체나 농업공동체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어떤 이들은 쌀이 남아도는데 왜 새만금을 만드느냐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식량의 전략적 중요성을 모르는 말이다. 최근 몇년동안 풍년이어서 쌀이 남아돌았지만 만에 하나 이상기온으로 흉년이 든다면...과거 80년에 우리나라에 냉해라는 이상기온으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준 것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려했는데 당시 시세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우리에게 팔았다. 우리는 쌀이 없으면 굶어죽으니까 울면서 살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식량은 전략물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식량은 무기화가 가능하다. 구 소련이 무너진 것은 식량(밀)과 레이건의 SDI에 대비할 군사비의 부족 때문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이 식량이 주무기인데 정신나간 사람들은 이를 인권문제나 군비감축에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식량을 보급하고 있다. 식량은 수입하는데 만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또 이상 기후라는 것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회에 정부는 쌀의 전략적 목적과 농민을 살리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가 부채 5조9000억 3~5년 상환 연장키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꿔준 돈(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의 상환기간을 3~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앞으로 농민이 빌려가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물량(400만섬)과 별도로 100만섬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이로써 쌀 협상안과 관련한 농민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 됐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8일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민이 2006~07년 정부에 갚아야 했던 빚 5조9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원금 10%를 선납하면 연 3% 금리로 5년 동안 나눠 갚는 것을 허용했다. 선납하지 않으면 연 5%의 금리로 3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했다.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농민에 대해서는 연 3~4%에서 3%로,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연 5~5.5%에서 4%로 내리기로 했다. 농지구입자금 금리는 연 3%에서 2%로 내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는 100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외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다각적인 대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 그 방향은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한 쌀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제고방안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어메니티 즉 웰빙, 환경, 관광, 특화, 노인문제 해결, 젊은 인구 유입, 전통의 유지 등 종합적인 개선을 함께 이루어 가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